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3일 일본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7월부터 대형 로펌사와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하민 메디쿼터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중기부, 대한변협이 협의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법률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내달부터 중기부는 로펌사와 협약을 체결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4개 로펌사가 무료 법률자문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해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해외 시장진출 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