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314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91%는 앞으로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플랫폼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보호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 경영진의 책임감 부족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답률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부족과 입점업체 보호 체계 미비에 대한 응답률은 82.2%에 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90.8%의 응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사에 따르면, 44.3%는 티메프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36%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플랫폼 사용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응답자의 95.2%는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 결제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 시스템 의무화(91.1%)와 미정산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따르면 61.1%의 소상공인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22.6%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14.6%는 이커머스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와 대기업 간의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만,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시스템 도입,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근본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소상공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티메프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