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대비, 실버타운 프로젝트 서광
폐교 활용의 돌파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지난 7월 23일에는 범부처 차원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공개되었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되었고, 국토부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대책들은 고령층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볼파구를 열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개정한 조례로 인해 도심 한복판의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폐교를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노인대학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의 폐교들이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실버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와 다양한 선택지
서울시는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고 ‘골드시티’라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은 은퇴한 서울시민을 위한 실버타운형 신도시로, 서울시민 3000가구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에 발표한 골드타운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골드시티를 추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수요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될 주거시설은 공공과 민영 등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 자격과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 또, 임대료 부담 등 입주자가 알아둬야 할 조건도 다양하므로, 고령자는 미리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과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대책과 지자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령자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시 위탁 운영사의 직원 배치가 가능해져 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리츠나 펀드 등이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분양형 실버타운의 사업 가능 지역이 수도권 외곽 일부와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고령자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폐교 활용 구체적인 사례
서울시 교육청이 개정한 조례에 따라, 현재 폐교된 학교부지나 시설을 활용해 실버타운이나 실버스테이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는 3955곳에 달하며, 그중 1346개는 매각되지 못한 채 보유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시설은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등 총 6곳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면적이 넓어 실버타운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시민들의 관심
골드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SH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골드시티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된 경우 이주 의향이 더욱 긍정적이었다.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 자연 환경, 건강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0.12%에 불과하여, 일본(2.0%)이나 미국(4.8%)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폐교 활용 방안과 골드시티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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