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 증가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중심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비율도 10%로 낮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정부는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 체험 행사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8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개념 검증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진 수준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협업 방식으로는 공동 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 주도의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여할 스타트업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4천여 개 기업 중에서 전문가 추천을 통해 결정된다.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공간,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 추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
알바천국이 40대 이상 중장년 우대 일자리를 모은 ‘중장년 채용관’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바천국 모바일 앱 내 중장년 채용관 최상단에 ‘중장년 인기 알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장년 우대 공고 중 지원이 많은 순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순위는 매일 갱신돼 다양한 중장년 채용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기 알바 하단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별한 ‘업직종별 채용공고’와 일자리 특성을 강조한 ‘테마별 채용공고’를 지원한다. 각 카테고리 하단에는 해당하는 중장년 일자리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테마별 채용관 카테고리에서는 △단시간 알바 △높은 급여 알바 △식사 지원 알바 △통근버스 알바 △기숙사 제공 알바 등 일자리 특징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채용관 내 ‘알바썰’ 기능도 추가했다. 다양한 알바 이야기를 나누는 알바천국 커뮤니티 서비스 알바썰에 등록된 게시글 중 40대 이상 회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알바생들의 알바 구직 및 근무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장년 구직자 사이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C 서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3종 세트 중 첫 번째 대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과 절차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상환 연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로서는 지원 마감 기한이 미정이므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이번 제도는 연체 중인 소
소상공인들이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314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91%는 앞으로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플랫폼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보호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 경영진의 책임감 부족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답률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부족과 입점업체 보호 체계 미비에 대한 응답률은 82.2%에 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90.8%의 응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8일 발표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70.1%의 기업이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이전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며, 이는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모적 분쟁과 경영 손실 우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경영 손실이 79.0%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될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소통 혼란 및 노노 갈등 발생(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