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반도 공산화 위기

 

북한 비핵화의 해법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협상과 강도 높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전체주의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헌법 개정까지 시도하여 사회주의 체제변혁을 추진해 왔음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국국민들과 동맹 미국은 그 정체와 위험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은 그의 저서 <운명>에 “(리영희 선생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는 말을 남기고 공산 월맹의 수괴이자 월남 파병 국군장병 5,000여 명을 학살한 호찌민(Ho Chi Minh, 胡志明) 관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호치민 주석님의 애민정신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고 쓴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 1968년 적발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간 구금된 적이 있는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하고, 6.25전쟁의 핵심 전범인 김원봉을 금년 현충일 식사에서 추켜세우면서 그가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89년 11월 12일 출범하여 “사적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권력획득”을 위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1995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1999년 3월 1일 사면 복권된 후 지금까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한 미전향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과 온 가족이 저지른 입시부정행위에서부터 사기, 공직자 윤리위반, 관품절도, 증거인멸, 거짓증언, 수사 압력, 청탁 등 온갖 불법과 비리,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추악한 사건의 민낯이 하루도 빠짐없이 두 달에 걸쳐 드러났는데도 몰염치한 거짓말로 결백을 주장한 파렴치범이자 철면피한, 불의의 대명사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The Minister of Justice)에 임명하였습니다.

 

조국의 임명 후에도 문재인은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맞서 관제 데모를 선동하고 직접 검찰을 압박하여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사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 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전범집단과의 외적 긴장에 더해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맞선 자유애국 국민들 간의 처절한 내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유포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에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와 천안함 폭침 의혹 조작,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와 후속 군수지원 방해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선동과 난동은 최근의 조국 사태에 이르러 공공의 신뢰(public trust)가 붕괴되고 국가의 존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내폭(implosion)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지휘관 직무태만죄 등을 범한 북한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여 안보태세를 무너뜨린 송영무, 정경두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이 일반 이적죄로 고발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유애국 시민단체에 의해 이적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애국시민들은 ‘이승만 광장’으로 호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궐기하여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재인 종북좌파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그의 배후인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을 제거하지 못하면 핵 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숙원인 한반도 공산화 적화통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성한 국민이 결사항전(決死抗戰)하고 있는 것입니다.

 

Ⅱ. 북한군의 취약점과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적 원인

 

북한은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을 오래 전에 상실했습니다.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북한 해군 함정은 40년 전 대한민국 해군함정 수준도 안됩니다. 전투배치 시 외부 갑판상 포대에 잔뜩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발생한 6.25전쟁 휴전 이후 남북한 해군 간의 첫 전투인 제1연평해전 시 북한 해군함정에 장착된 함포는 완전 수동식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우리 해군함정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북한에 비참한 패배를 안겨 주었습니다. 해전 다음 날 당시 북한군 수괴 김정일은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조선 해군하고 전투를 해보니 상대가 되지 않더라. 저네들은 외부 갑판에 전투원도 보이지 않는데 포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고발사율로 정확히 쏘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다고 하더라. 신형 함정을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대부분의 북한 해군 함정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경비도 ‘말뚝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동하지 않고 부이에 계류하여 꼼짝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장도 수동인데다 유류도 부족하고 승조원들이 제대로 못먹어 기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파정권 들어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화하였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대응훈련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동장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유류 부족 및 병사들의 공사현장 동원 등으로 평소 훈련을 제대로 못해 장비 운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대한 노병들을 불러 탱크를 대신 운전해야 할 정도지만 기름을 아끼기 위해 제대로 기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잔악한 김정은 독재자 밑에선 유능한 지휘관이 나올 수 없는데다 북한군 간부들은 일상적 작업통제와 목표달성, 정치사상교육, 정치적 목표에 호응해주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술적 능력을 육성하는 것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장비, 탄약, 훈련 및 사기 수준이 바닥인데다 체력과 훈련이 부족한 북한군은 정규전에서 최초의 돌파를 이루고 추가 진격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개 보병사단의 전형적인 방어편성(1개 연대 좌측, 1개 연대 우측, 1개 연대 후방 배치)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군의 진지공격 성공 가능성은 거의 ‘0’ 수준입니다.

 

보병공격 전의 포병화력 효과는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추진장약으로 적의 포탄이 목표지역에 도달할 확률은 30% 미만이며, 신관 낙후로 도달한 포탄이 폭발할 확률 역시 30% 미만입니다. 표적에 미달하여 떨어지는 포탄이 공격하는 북한군 보병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게릴라 부대를 후방으로 침투시켜 거점을 뒤에서 공격하는 전술도 아군 후방부대에 의해 격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허깨비 군대’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자들이 수십년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의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절대무기를 확보하여 세습공산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게임 체인저(changer)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만만한 종북좌파 정권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으나 결국 미국이 문제라고 보고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것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입니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면 그것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실시한 제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실시한 화성-15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여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체제를 보장받으면서 경제지원을 받을 심산으로 문재인과 동조한 한반도 비핵화 ‘위장평화’ 사기극을 벌이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가질 수 있었지만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지면서 경제지원은커녕 시행 중인 경제제재의 한 자락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Ⅲ.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과 북한 비핵화 해법

 

어느 국가든 체제를 유지하고 번영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크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전쟁론>에 나오는 ‘전략적 중심(strategic center of gravity)’이 그런 개념인데, 대한민국과 북한에도 있습니다. 전략적 중심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 국가가 안전하고 융성하지만 반대로 와해시키거나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를 쓰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온 저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켜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선대로부터의 숙원사업인 적화통일을 이루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을 한국에서 떼어놓고 주한미군의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벌여 놓으려고 공작했던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전략적 판단과 심모원려(深謀遠慮)도 없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속아 미몽 속에 한미연합훈련을 폐지 및 축소하고 미국의 극구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하는 등 한미일 삼각 해양협력관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배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 등의 친중정책을 추진하고, 러시아와는 유라시아철도 사업과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평화경제’를 빌미로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제 해제를 추진한 것도 모자라 9.19남북군사합의를 통해 ‘평화구역’,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대북 감시정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데 이어 감시초소(GP)를 불균형적으로 철수하고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여 적의 남침통로를 열어준 것도 모자라 국방백서와 장병정신전력기본교재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하여 적이 없는 군대로 정신무장을 해제시켜가면서까지 ‘적대행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금년 들어 11회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대구경 방사포 발사를 하여 적대행위를 금지한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국민은 물론 동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떠벌렸으나 그 때로부터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북한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가동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하라” “자중 자숙하라”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스토커마냥 여전히 김정은 집단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북핵의 노예가 아니고는 이해되지 않는 정신분열적 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환상과 미몽에 사로잡혀 뻔한 사기극에 놀아나고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나 해명을 하기는커녕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강변하고,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거짓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U턴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곳이 북한 김정은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천길 낭떠리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거짓말로 사실을 감추고 호도하면 지지율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둔함이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을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비핵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은 북한의 전략적 중심 공략에 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잘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우상화로 치장된 가짜 옷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북한 핵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하여 보유 중인 핵·미사일이 우상화 리더십이 무너짐으로써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외부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 각성한 주민들이 독재체제의 위협이 되어 신변안전을 보장받기도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해법은 김정은 최고리더십 와해를 위한 연성작전(soft kill)에 있습니다.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김정은의 우상화 옷을 발가벗겨 주민들 앞에 세우면 됩니다. 북의 독재자들이 휴전선에 설치하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풍선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Ⅳ. 자유와 진실 투사(freedom & truth projection)로 북한 해방, 한반도 내전 종식, 진정한 평화 구축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근원(根源)’이자 북한의 전략적 중심(重心)은 김정은 신정 세습독재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지키려는 소위 ‘최고 존엄’의 우상화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북한 전체주의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존엄’이 ‘최악 괴물’로 인식되기 전에 김정은은 핵과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의 안전에 대한 치명적 위협과 만악의 근원인 김정은 최고 리더십은 우리 힘으로도 피해 없이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연성작전의 일환으로 공세적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에 의한 대북 자유 및 진실 투사(Freedom & Truth Projection)를 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한 모습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실생활에 도움과 활력이 되는 기상 및 연예 방송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실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서 진실과 자유의 파도를 북한 땅에 일으키면 김정은은 망명하거나 항복할 것입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추가하여 대북 전광판 가동, 전단작전, 물포작전, 공보작전, 사이버전, 전자공격 등을 선별적으로 통합하여 효과 위주로 전면 시행하면서 민간 단체의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우상화 리더십이 와해되어 통치가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이 없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조작된 모습을 주민들이 다 알게되면 체제유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이은 1차 북핵 위기로부터 26년, 2006년의 1차 핵실험으로부터 13년이 넘도록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으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도 정책도 사람도 다 바꿔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위협 제거의 주역은 평생 속고 살아온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우상화된 거짓 리더십의 노예 신분임을 자각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에 동화될수록 위협의 근원도 비례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와해되어 체제변혁(regime change)이 되면 북한 주민이 해방되고 북한 핵도 제거될 것이며 헌법(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 신정독재 노예사회를 숙주로 삼아 자유 대한민국에 기생하여 집권한 후 불의와 위선이 횡행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종북좌파 반국가세력도 소멸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유입과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