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라”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WPA회장 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라”(부제목: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틀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은 세계 반도체 공급 체인에 대폭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양자택일이란 거센 압박에 처하게 됐다. 경제 구조적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치•경제•국방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맺혀진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의 선택폭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는 거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약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공중분해된 한진해운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미•중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 보고가 실기(失機)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즉각 사면 단행 등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