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내년 이후 4년 간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인 35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 평균 8.9%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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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년 대비 31만3,000명 증가한 이후 △2020년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12년 47만2,000명 등으로 연간 40만명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에는 36조3,000억원으로 매년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연 평균 9.2%(2019년 16조9,000억원→2023년 24조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연 평균 9.4%,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발표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 347조7,000억원으로 연 평균 3.9%씩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분야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늘어난다. 이 전망은 현재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14.9%로 고령사회(노인 14%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들어서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38.5%에 달할 거란 추산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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