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PCT 출원량(‘20.10월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5,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공조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PCT 회원국(153개)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가 부여된다.

PCT 출원량을 살펴보면 ’18년 10월 13,140건, ’19년 10월 14,684건에 이어 올해 15,231건으로 연간 PCT 출원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난 8월말까지 공개된 PCT 출원 증가율도 한국의 상승세는 두드려졌다.

주요 상위 10개국 중 출원 증가율(‘20.8월 기준)은 중국(25%)에 이은 2위(4.6%)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에 반해 일본, 미국의 PCT 출원량(‘20.8월 기준)은 각각 3.9%, 0.1%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 증가(‘20.10)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기업과 대학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선점과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4.3% 증가), 중소기업(2.0% 증가), 대학(16.7% 증가)의 출원이 모두 증가하여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한 보고서(MPRA Paper, 2011)가 분석한 것처럼,올해 코로나 위기로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PCT 출원수치가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면서 경기회복 및 미래성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분야별 PCT 출원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언택트(Untact) 관련 기술분야의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체 PCT 출원 중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인 디지털 통신, 컴퓨터 기술, 오디오/영상 기술 관련 출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 조사료를 감면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공동 설명회ㆍ세미나를 비롯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면서,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