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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尹대통령, 신문고 도입 규제혁신 드라이브 본격화

韓총리 첫 주례회동 계기 구체화…정부, 첨단산업 현장 규제 33건 개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전략회의, 대국민 신문고랄 수 있는 한국판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띄우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가동,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해 힘을 실었다.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도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에 결기를 보여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경제분야 중 가장 먼저 제시됐다.

 

당선인 시절 경제6단체장 회동에서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에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지금이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승한 만큼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이는 역대 정부도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샌드박스' 등이란 이름으로 규제 혁신을 약속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제공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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