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자영업자, 알바 없이 혼자해도 20%가 적자고달픈 자영업자, 알바 없이 혼자해도 20%가 적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다섯 집 중 한 집은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21.3%가 적자로 드러났다.
이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율은 2019년(이하 2분기 기준 28.4%), 2020년(27.7%), 작년(25.7%) 등으로 올해보다 더 높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임시 근로자(12.4%) 다음으로 1분위 비중이 컸다.
가구소득이 1∼3분위(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8%) 순으로 높았다.
상용 근로자 가구(10.2%)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4.0%)는 상대적으로 1∼3분위 저소득 비중이 작았다.
김 의원은 "올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중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단기 현상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증명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통해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침체,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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