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번엔 IT전쟁 벌어지나? Line 사태 귀추 주목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강력 대응 촉구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위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 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비위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위정현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연내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로 정식 출범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