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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25조 규모 구조적 맞춤형 위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에 초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지원책으로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관 5년 연장이 주요 골자다.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및 자금 규모 10조 원으로 상향 △취업·재창업 일대일 컨설팅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 계획도 밝혔다.

 

근본적 민생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지원책도 소개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역시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 원까지 확대 △할당관세를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등 목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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