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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 , 한미 핵작전 승인과 러-북 군사협력 무력화 구축

NATO·IP4와 손잡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전선 구축/ 가시적 세일즈 외교 성과 거둬

 

윤 대통령의 최근 미국 순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미 핵작전 지침 승인

 

가장 큰 성과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되었고, 미국의 핵 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로 배정되게 되었다.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적 진화라고 볼 수 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기반 마련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이끌어냈다.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국제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방산, 반도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약 30조 원 규모)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발전과 함께 러-북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원전 수주 등 경제협력 증진 성과도 거두면서 전반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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