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 증가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중심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비율도 10%로 낮춰 수급자가 연간 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학생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학금과 주거비 지원도 늘어나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을 위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다.

 

저출생 대응 예산 증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는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청년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증가하며, 청년주택 청약 대출도 저리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농어가 소득 안정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안전한 사회 구축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에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정비 사업도 확대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