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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용 4가지 방법

정부 일괄관리, 혜택 주면 좀비기업 양산할뿐

나는 KAIST 경영대학장으로 최태원 회장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MBA 과정을 만들고 투자회사도 설립해서 운영했다. 그 때 사회적 기업도 시장 내에서 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1) 사회적 기업의 경영학 이론에 의하면 피라미드의 하단(The Bottom of Pyramid)은 지불능력이 없는 가난한 계층이다.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하면 시장화한다는 믿음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지역에 값싼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나 파키스탄에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융자를 해준 그라민뱅크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 시장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무상 원조의 폐해를 피할 수 있다. 무상원조는 지역 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제가 있다.

 (2) 또 하나는 정부의 비효율과 관료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외국에서 형무소 특히 청소년 형무소 관리를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형무소보다 재범률이 낮게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영국 공공주택의 관리도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돈으로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관리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고령의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커뮤니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절약한 돈으로 해외 여행도 간다. 독일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도 기업에게 위탁한다. 기업은 알선 성공에 따라 보상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와 다른 성과를 낸다.

 (3) 지역 자영업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 등의 지역중심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들이다.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 운영되면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실패율이 높고, 실패하는 순간 이 가정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 등에서 행해지는 CIC 운동은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 지역 소상공인에게 투자를 해주고(배당은 없고 투자를 철회하고 돈을 빼갈 수는 있다), 회사 운영에 조언도 해주고, 수요도 만들어 주는 경우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크게 부담이 없고, CIC는 자금과 지식이 공급되고 이들 자문위원들이 때로는 수요도 만들어 주어서 자영업을 기업화하게 도와주는 경우다.

 (4) 장애인들의 장점을 살리는 기업들이다. 장애는 일반인들보다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갖는 장점을 살려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자폐증이 있는 근로자들은 일반인들이 지겨워하는 일도 아주 높은 집중력으로 일을 수행한다.

 이런 모든 것은 시장의 자율을 기반으로, 기업의 원리로 회사를 운영한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적기업기본법은 “자본주의가 실패해서 대안의 모색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누가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오만한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일괄해 등록관리하고 차별적으로 이들 기업에 금융과 구매에서 우선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이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것이고, 기업복지를 시행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주의를 시행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교육을 할 때도 이 법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했었다.  (글: 이병태)  [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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