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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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모바일고지· 등 승인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신청과제별 쟁점과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들에 대해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다.다음은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이 되었다. 이에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모바일 기반의 행정·공공기관 전자고지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민번호 수집·처리에 법적근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를 일괄 변환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02-211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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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활동, 일반대중으로 대상범위 확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 ‘상생’이 기업 경영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기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적∙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분석과 수용을 통해서 경영활동에 이를 창조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금 조성 및 기부, 임직원들의 사회봉사 등 다소 전형적인 방식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 각 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각화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삼성전자, ‘삼성드림클래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드림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생과의 접촉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여건이 부족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멘토 역할을 하며 학습을 지원하는 합숙 캠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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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신청과제별 쟁점과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들에 대해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다.다음은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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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헬스케어, 의료기술 전시상담회 개최
. 주한EU대표부는 유럽 최신 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기기를 국내에 소개하는 ‘EU 게이트웨이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상담회’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EU 회원국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강소업체 53개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료기기부터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의료기기 이외에도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AI 기반의 운영 시스템, 병원에서 사용되는 린넨, 가운 등 모든 섬유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자동 솔루션 제품 등 의료 서비스 및 시스템도 소개된다. 이번 EU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중 주목되는 제품으로는 인간이 가진 질병을 모방한 실험쥐 모델을 사용해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약물 평가 서비스가 있다. 또한 전문 의료진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의료용 초음파 스캐너 소프트웨어와 의치, 보철물, 임플란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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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호소에도 해지환불 못받은 고객
(계속)당시 일방적으로 흡수,통합된 상조회사 회원들의 항의조 상담은 대개 이러했다.. 1.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 못 믿겠다.해약 하겠다.납입금 돌려 달라 2.왜 나의 자동 이체가 본인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엉뚱한 회사로 넘어갔느냐,해약하겠다 3.이관받았다 치고 행사는 제대로 해준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해약할 생각이다. 4.당신들 멋대로 회원을 주고받은 건데 가만있지 않겠다. 5.누구 맘대로 고객 인적사항을 주고 받았느냐? 모두가 당연한 힝의였다.일부는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을 믿고 양해한다는 반응이었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처음 신뢰를 배신당한 불쾌감이 목소리에 가득했다. 필자가 직접 겪은 어느 고객의 경우는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다.어느 여성 가입자의 경우였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제발 해약하고 입금시켜 주세요.." 인척의 권유로 유사시를 위해 상조를 가입,지금까지 불입해 왔는데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약관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은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사정하는 전화가 시간시간 계속되었고 그 호소하는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