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경영환경전망 자료

[자료 중 일부 내용] 중소기업경기[자금사정] (현황)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 수익성회복지연으로 중소기업자금사정은 전년대비악화 •시장금리하락과한국은행저리지원에힘입어차입비용자체는하락했으나,은행의대출태도악화로전반적인차입여건개선은미미 ※ 금년들어 중기대출금리는대기업과비슷한수준으로하락, 그러나 금융지주는밸류업추진, 환율상승등으로 보통주 자본비율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저신용중기대출 취급축소 •한편, 매출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 이는 중소기업의자금난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된원인(’25.9월, 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 64.0(판매부진) > 33.7(원·부자재가격상승) > 24.4(인건비상승) > 17.5(판매대금회수지연) (전망)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간 조달여건양극화가 다소완화되며 전반적인자금사정 소폭개선전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기업지원 및 혁신·벤처중심 금융공급을 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자금조달 여건 완화예상 ※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자금흐름 대전환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추진 방향발표(9.19), 중소기업 대출공급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정책자금 운용 방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정책자금 4조 60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 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 "AI혁신 본격 지원"

과제당 H200 기준 최대 256장·B200 기준 최대 128장 지원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학·연의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혁신에 본격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의결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매한 GPU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본격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오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 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대규모 AI투자에 민간이 화답하면서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범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1만 3000장의 첨단 GPU는 정부 확보분 중 첫 번째 물량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크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성장 생태계 추진

중기부 업무 보고, 중소기업 R&D에 2조2천억 지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2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 과제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꼽았다. 이를 위한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 촉진 행사를 처음으로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상생페이백’(9~12월)으로 1.1조원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5월 이후 3차례)로 1124만명에게 766억원을 돌려줬다. 이를 통해 총 14.1조원의 소비를 촉진해 올해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만에 최대로 전기 대비 1.3% 증가하고, 소상공인 BSI 등 체감지표도 개선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혁신 엔진도 강화한다. 지난 1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내용은?

기술개발·인프라 규제완화, 공공저작물 개방 등 AI활용기반 마련

정부가 지난 11월 27일, AI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처별 로드맵을 보면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산업부)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중기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행안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국토부)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문체부)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과기정통부) 이상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및 저작권 명확화 기업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