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지난 17일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플루언서로 대표되는 ‘인터넷 유명인’이라는 개념을 법에 포함하고, 이들이 상품 추천 등의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원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터넷 유명인이 유명세를 이용해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터넷 유명인은 광고 수익 등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취지상 개인인 인플루언서 제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표시광고법 해외 규제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대가 미표시 기만광고’의 법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기만광고를 게재한 개인에 대해서는 교육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국내의 식품표시광고법은 사업자
한국기계연구원은 도현민 박사 연구팀이 달걀을 집어 옮기거나, 가위질을 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물체와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손 크기의 '로봇 손'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로봇 손은 4개의 손가락과 16개 관절로 이뤄져 있다. 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12개 모터가 사용됐으며, 각 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물체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힘 측정 센서'를 개발, 손가락 끝과 마디, 손바닥에 장착했다. 손가락 끝에 장착된 힘 센서는 지름 15㎜, 무게 5g 이하의 초소형 센서로, 로봇 손과 물체가 접촉할 때 손가락 끝에서 감지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물건을 쥐는 힘으로 사람의 손처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또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에는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피부형 촉각센서를 장착했다. 로봇 손과 물체가 접촉할 때 접촉 부위의 분포와 힘을 측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체 형태에 따라 손가락 모양을 달리 잡을 수 있다. 현재 상용화된 로봇 손은 촉각센서가 내장돼 있고, 손가락 구동부가 손바닥 내부에 장착된 모듈형 제품이 없어 활용하는 데 한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맞는 기업간 협력 인프라 다지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21일(현지시각) 프론티어 2030 회의에 참석,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장목표(SDGs)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모그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과 아킴 스타이너 UNDP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양광 충전기술로 동아프리카의 아동 교육 문제를 패결하는 국내 청년 스타트업 요크(YOLK)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부사장단과 면담하며 아마존의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요청했다. 국내 스타트업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의 연을 맺는 것도 제안했다.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단순화해 이해하는 경향 팽배 -세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네덜란드 실증 연구 따르면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 시장 경쟁력, 고용 증가 효과 가져와 1. 자동화와 일자리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자동화 =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 근로소득 증가” 라는 식이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다음은 네덜란드 기업들에서 자동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고용 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다. 위의 그래프가 자동화한 기업들이고 아래가 자동화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왜 이처럼 역설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가? 자동화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생산성은 결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아지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혁신을 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에 뒤져 사업 추세가 하락하게 되니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도…
월 10일 막을 내린 ‘CES 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국내기업 44개사가 ‘CES 2020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은 34개사로 모두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지원사업 수혜기업이라고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알렸다. 이 34개 기업들이 참여했던 중기부 사업들을 보면, TIPS(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나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과 같은 창업기업 지원사업이었다. 그 외에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과 같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R&D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킨 기업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이 사업들이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기다림과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 또한 지속적 지원을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다음 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다.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 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020년 생활발명 코리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사업은 여성의 생활 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발명한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박스와 배달음식 등 포장제거에 간편한 '손가락 착용 커터기', 반려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반려견 다리 샤워기' 등이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창업에 성공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지 않는 창작 아이디어(부문 1)과 지식재산권을 출원했지만 제품화한 적이 없는 아이디어(부문 2) 등으로 나눠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 개발 가능 여부와 상품성 및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 평가해 선정한다. 부문 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 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각각 제공한다. 완성된 시제품은 11월 말 공개심사와 시상식에서 선보인다. 시상은 대통령상(상금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전국 사업체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한 '2019년 정보화통계조사'와 '최근 5년간의 정보화통계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현장에서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보화통계조사는 국내 사업체의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 약 402만개 중 1만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말 기준의 정보화 이용 수준을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조사결과 신기술 이용이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8까지 5년간 2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신기술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사물인터넷 이용률은 2018년 기준 3.2%이지만,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2014년 1.1%에서 2018년 13.8%로 약 13배 증가했다. 클라우드 이용률은 2018년 기준 6.4%로,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2014년 12.9%에서 2018년 22.7%로 약 2배 늘었다. 빅데이터 이용률은 2018년 기준 1.7%인데,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2014년 3.3%에서 2018년 7.7%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데이
부동산114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안내 서비스를 내놨다. 부동산114는 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NUGU)’에 부동산 안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누구 부동산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114와 에이엘에이엔(ALAN)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에이엘에이엔은 SK텔레콤이 주최한 NUGU Play 공모전에 당선한 기술 기업으로 NUGU 개발 키트를 이용해 부동산 매물, 시세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114는 에이엘에이엔과 협력해 부동산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했다. 부동산114는 약 5만6000건의 아파트 시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부동산 안내 서비스 출시를 통해 SK텔레콤 ‘누구’ 사용 고객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최신의 전국 아파트 시세와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누구 부동산 안내 서비스는 “아리아, 부동산 안내 시작해줘”, “아리아, 부동산 정보 검색해줘” 등의 음성 요청으로 시작된다. 부동산 안내 시작 후 “서초구 OO아파트 매매 정보 알려줘”, “강남구 OO아파트 20평 시세 정보 알려줘”라는 검색 문장으로 지역별 아파트 매매 정보나 시세를 누구를…
데이터젠은 독보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만든 젠서비스의 경매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IT 인프라와 인터넷을 초월한 신기술의 발달로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편리성이 가장 큰 동력이었던 소비자 특성이 이제는 ‘최저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편리성과 최저가를 모두 발 빠르게 선점한 플랫폼이 ‘젠스토어’다. 데이터젠이 독보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만든 ‘젠서비스’에 탑재된 ‘젠스토어’는 최근 출시 이후 경쟁력 있는 상품과 독보적인 가격 차를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젠스토어는 일반적인 쇼핑몰의 진부함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매 형태의 쇼핑이 가능한 데, 이것은 글로벌 경매 사이트와 비슷하면서도 가격 선점 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 젠스토어의 제품들은 모두 기존 시장의 가격보다 최대 10분의 1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생수와 같은 생필품은 물론이며 유명 브랜드의 커피머신, 공기청정기와 같이 트렌디한 가전제품까지 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을 선보인다. 그렇다고 ‘무조건 최저가’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최저가를 선점하는 것은 분명하나, 가격만 낮추지 않고 사용자를 편리함은 물론이며 I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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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7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