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 해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19. 4. 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6월) 및,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였다. 영남대학교병원을(12.9일) 시작으로, 전북대학교병원(12.16일), 원광대학교병원(12.27일)을 지정하였으며,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운영되게 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7월)하여 사업계획서 평가(8월), 지정기준 실사(9～12월) 등을 거쳐 2개소(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현영)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2019년 현재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2개 민간 기업에서 ’19년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 확대 대상 기업은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마크로젠, ㈜클리노믹스, 중앙보훈병원, ㈜SCL헬스케어 등이다.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시료(약 7천만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직무대행)은 ”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지침을 예규로 새롭게 정비하여 한국인칩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기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유림 활용한 수목장 사업 허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공정위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추가된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배 국장은 "규제를 개선,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산림 조합이나 중앙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위탁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꼭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가 생긴다. #국유림 #수목장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홈리스추모제, “비만·빈곤 공존하는 야만” 올해 홈리스 죽음만 166명 “동료위한 동료의 추모”, 추도사 곳곳 눈시울 올해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홈리스 사망만 166건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전수조사에 손을 놔 빈곤운동 활동가들이 자체 집계한 값으로 실제론 서울에서만 3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홈리스 추모제가 22일 열렸다. 41개 빈곤·장애·노동·보건 운동 단체 등이 모인 ‘2019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22일 저녁 7시 서울역 입구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무대 앞 현수막엔 올해 숨을 거둔 홈리스 166명의 영정이 그려졌다.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를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이는 활동가들이 확인한 숫자에 불과하다. 홈리스 사망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09년에 낸 자료 이후 끊겼다. 정부·지자체가 통계를 내지 않아 모른다”며 “인의협 조사 결과 2005년 서울에서만 300명, 2009년엔 350명이 돌아가셨다. 추청컨대 매년 300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의료의 버팀목 될 것”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내년 회무 방향 소개 요양병원 자정, 존엄케어 정착시킬 것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정하고,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9일 하반기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손덕현 회장은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
'자유로운 영혼', 바다와 우주를 종횡무진 일본기업 '바다의음색', 해양장 우주장에 이어 유성장까지 주식회사 paraisol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대표이사 : 오카야마 이치)가 운영하는 해양散骨 "바다의 음색"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주장 기업 엘리시움사와 제휴하여 2019년 11월부터 " 해양우주散骨 서비스 '를 시작했다. 우주장은 이제 현실. 2020년부터 민간인 우주여행도 시작하고 우주에 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우주장은 우주가 인간사회에 가까워진 현대의 새로운 추모컨텐츠라고도 할 수 있다. 코스는 '달추모' '유성추모' '남국우주장' 3 코스가 있다. 발사된 유골은 썩지 않고 영원히 우주를 계속 감돌기 때문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 할 수있다. 조상의 묘지가 달이된다는 시대도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달표면 추모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된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여 유골을 안치한다. 착륙선은 묘비가 되어 달표면에 그대로 남는다. 엘리시움의 우주장을 경험한 유족은 밤하늘을 부드럽게 빛나는 달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까운 친구와 가족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유치…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계는 올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로,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한 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한 5조 5,849억원인데, 이는구조조정 전인 작년하반기(등록업체수146개,가입자수539만명, 선수금5조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선수금은 전기대비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입자수와 선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상조시장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현재시행 중인‘내상조 찾아줘’서비스등을 보완하여소비자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더욱노력하는 한편,상조업체의할부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2020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5,2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등 2020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16일(월)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망기술의 전략적 투자 요구’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공익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 등 보건의료 R&D 정책 여건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7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0년 주요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바
폐업하고 잠적한 상조업체 피해 심각 소비자연맹, 집단 소송, 인지대 및 수수료 무료 한국소비자연맹이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갑작스런 폐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천궁실버라이프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성라이프, 투어라이프 등 순이었다. 일방적인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곳으로는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이하 천궁실버라이프)는 누적 가입자가 5만 4천여 명에 육박하는 규모있는 상조회사였으나 지난 3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영업을 종료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까지 피해자를 모집한 뒤 12월 말경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소비자 공익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며 소비자연맹 홈페이
기본용품셋트와 장례절차안내서 합계30만원/ 사람과 기업, 변해야 살 수 있다. . 일본 '(주)츠바사公益社' (나가노현 사쿠시, 대표이사 : 시노하라)가 2019년 12월 12일 (목)부터 'DIY장례 플랜' 상품을 출시했다. 목관, 유골함, 안내책자 셋트를 25,800엔 (세금별도)에 보급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DIY葬'은 DIY (Do it Yourself의 약자)와 장례식을 조합한 신조어로, 직접 자신의 장례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상품이 최근 급속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일원에서 전체 장례 행사의 2~3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872년, 승려, 신관에 의하지 않는 장례식 금지법이 공포된지 약150 년. 현행 법률하에서는 무종교장에 가세, 장례업자의 손에 맡기지않는 장례도 증가하기 시작해 이러한 장례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DIY葬에서는 장례업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집, 사찰, 교회, 공영 장례식장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실행하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해 나간다. 시신처리와 이송, 화장장 수속 등 일부 전문업자를 선택하는 안내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나 무연고장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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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6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