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앞서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으로 결정되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일정(2월 27~28일)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을 개최 장소로 선택했다. 지난 연말부터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 한 뒤로 베트남은 몽골, 인도네시아, 판문점 등과 함께 유력 개최지로 거론됐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해 12월초 베트남과 몽골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베트남을 다녀가면서 두 정상의 두 번째 회동 장소로 베트남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베트남은 1차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을 지원하며 서로를 형제국으로 불러왔다. 1986년 베트남이 채택한 개혁개방 방식은 북한에게 참고가 될 만한 부분도 있어 싱가포르와 유사하다. 미국은 베트남과 큰 전쟁을 치렀지만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30일 출범했다. 대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9월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합의서’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성명서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평화수역을 만들 목적으로 국토경계선 문제를 적군과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대군 성명서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정경두 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얘기한다고 한다”며 “송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 장관은 즉시 사퇴와 사죄하는 게 역사에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 대수장은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 운동’을 출범 첫 행동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대수장은 “정부에 조기타결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에 한·미동맹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목표 시장의 성격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진출전략 수립'이 올해 해외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는 전 세계 수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10개 해외지역 본부장들을 모아 서울 삼성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2019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매년 초 세계시장을 조망하고 권역별 이슈를 점검해 한국 기업 글로벌 전략 수립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분야 컨퍼런스로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시장상황 속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900여명의 한국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코트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새로운 첨단기술 수요가 발생하고 기존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는 움직임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5G 상용화로 혁신산업(IoT, AI, 미래차 등)과 제약·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통상분쟁 장기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출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기존 공급망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새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중대사가올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하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는 1월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가진 신년하례식과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보도했다. . 주중한국대사관 신년하례식은 주중대사관 본관 대강당 및 경제동 다목적홀에서 거행됐다. 본관 행사는 각 지역단체 대표, 기관장, 기업인, 교민, 그리고 대사관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영민 주중대사의 대통령 신년사 대독 및 표창장 전수식으로 진행됐다. 표창장 전수식은 세 부문에서 이뤄졌다.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은 중국한국인회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북경조선족기업협회의 김의진 명예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무총리 표창은 북경한국인회 김용완 전 회장이 수상했다. ‘제 55회 무역의 날’ 유공자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은 포스코차이나 정창화 대표법인장 겸 중국한국상회 회장이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베이징협의회가 단체표창을, 천진지회 이무근 회장과 베이징협의회 이승욱 간사가 개별 표창을 수상했다. 경제동 다목적홀로 이동한 자리에서 노
지난해 등록된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년퇴직한 연령대인 60대 이상의 `인생 2막` 창업과 30대 미만의 `청년 창업`이 전년 대비 11% 이상 큰 폭으로 늘어 두드러졌다. 신설 법인 증가는 경기 활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기 불황기에도 퇴직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연령별·업종별로 따져보면 우리 경제 일면을 볼 수 있다는 데서 주목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신설 법인은 총 9만3798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가 추세를 보면 전년 수준(9만8330개)을 넘어 사상 처음 10만개를 훌쩍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신설 법인 5만개를 돌파한 2008년(5만855개)부터 꼭 10년 만에 두 배로 는 것이다. 신설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 같은 개인 기업과 개념이 다소 다르다.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인등록을 하게 된다. 작년 신설 법인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각 부처 수장들이 내놓은 2019년 2019년 새해 메시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인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대로 "내년 경제 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이 경제 활력 제고에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만큼 일자리 창출은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짚으며 "적어도 민생만큼은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갖고 상생 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며 내년을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으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년 통화정책의 기조를 완화적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을 경제특별시로 불러달라"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첫 출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본격적인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경제를 바꾸는 박원순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와 마곡 융복합 R&D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입니다.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꿀 저의 세 번째 생각은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세상을 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이후 2년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에서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
세금 체납, 4대보험료 연체 등으로 자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들도 기술성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에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금신청 제한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별심사위원회는 자금신청 제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자금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는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내년 초기 약 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책자금 중 창업과 관련된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도 없어진다. 중기부는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은 전문가평가를 토대로,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은 기업투자설명회 방식을 도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신규 출범한다.카카오와 KT는 명실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고자 내년 초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넘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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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17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