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치해 북한 총격으로 사망케 했다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마스크를 낀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는 그 10분의 1 노력이라도 했는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낚싯배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말하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묵념한 일을 언급하며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 대통령이 묵념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자체 공동조사·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며 잠시 모면하면 넘어갈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긴급현안질의·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절차를 거듭 요청했다. 정진석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모든 분야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되기를 기다린 소비자권익증진 ‘기본법’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자권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었다. 한국에는 소비자권익 3법(집단소송제, 징벌배
QR코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에 최적화한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 9월 23일부터 시범 도입 관서 소속 공무원,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출납관서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업제로페이를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중앙 부처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에 최적화한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를 9월 23일부터 이용한다.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는 관서 소속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출납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된다. 중앙 부처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직불전자지급수단)’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시스템적으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업제로페이 허브(간편결제 중계시스템)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금융결제원’의 정부구매카드망 등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15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전 세계 163개 국가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3위) 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사회ㆍ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는 노르웨이였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다. 노르웨이는 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을 포함하는 기본욕구부문에서 8위(96.85점), 기초지식과 정보ㆍ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1위(93.39점),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기회부문에서는 3위(87.95점)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뒤를 덴마크(2위), 핀란드(3위), 뉴질랜드(4위), 스웨덴(5위), 스위스(6위), 캐나다(7위), 호주(8위), 아이슬란드(9위), 그리고 네덜란드(10위)가 이으면서 서구권 국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톱10(TOP 10)을 석권했다. 미국은 올해 28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26위에 이어 하락세를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입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군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군 생활을 34년하고 작년 11월에 대령으로 전역했지만 대령이란 계급도 과분한 사람이고 어떻게 군 생활을 감당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저와 인연을 맺었던 전우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예비역으로 욕심 없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1. 서 언 추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 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원식의원 보좌관에 의한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저도 신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입장을 밝힙니다. 2. 서군의 부대 분류에 대한 건 서군이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사회에서 어두운 생활끝에 연고자 없이 죽어가는 삶들의 마지막을 보살피는 '나눔과나눔'의 선한 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갖가지 사연을 안고 말없이 이세상을 떠나는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상세히 알수는 없지만 무연고 장례를 실시하면서 얻게 된 관련 통계 자료는 매우 의미있는 것일 수가 있겠다. 기자가 '나눔과나눔'의 자료를 기사로 남기는 이유다. [나눔통계이야기] 나눔과나눔이 배웅한 8월의 서울시 무연고사망자의 삶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401명의 무연고사망자와 2명의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을 위한 공영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 만난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53명 8월에 함께한 무연고사망자 장례 28회 8월 무연고사망자분들께 올린 국화꽃 280송이 8월 화장 후 5년 유골이 보관된 분 25명 8월 화장 후 산골로 뿌려진 분 27명 8월 화장 후 자연장된 분 1 명 8월 장례참석자가 있었던 분 16명 8월 영정사진을 올린 분 7명 8월 가족대신 장례를 원했던 분 2명 8월 외국인 무연고사망자 2명 8월 무연고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4명 8월 이별을 위해 기다린 날들 평균29일/최장143일 2020년 8월 한 달 동안 53명의 서울시 무
손정의와 SOFTBANK, 세계를 움직이는 투자의 천재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투자의 향방은 지구촌 Business 빅 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증권시장에 나온 빅 뉴스는 또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그 소식과 함께 손정의의 발자취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미국 기술주 급등의 배후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있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가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소프트뱅크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 소프트뱅크가 올봄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같은 IT 공룡의 주식을 거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어치 사들였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밖에도 약 40억달러어치의 콜옵션(만기일이나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을 사들였는데 이에 따른 익스포저(투자·대출금 외에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약 500억달러에 달했다. WSJ은 거대하지만 은밀한 이 베팅은 규모가 하도 커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활발한 옵션 거래를 통해 기술주의 반등을 도왔고 시장 전체에 걸쳐 이례적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 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내년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1조3518억원)보다 34% 증가한 1조81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온라인·비대면 분야 사업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총 고용은 66만8000명으로 4대그룹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7000명 고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은 8.9% 증가해 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0%)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을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에게 통치 권한을 일부 이양한 배경을 두고 “김정은이 더 이상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 사진 등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조작으로 본다”며 “4월11일 이후 김정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시찰을 정상적으로 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장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과 북한 국정유고사태에 대한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게시했다. 그는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일단 부인한 것을 놓고 “북한은 지금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은 신정체제이고 수령 영도체제이며 1인 전제정치의 술탄체제다. 그 나라의 1인자는 절대 통치자 김정은뿐인데, 김정은의 리더십은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이하 본지가 검색한 장성민 페이스북 포스팅 전문 질문1)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등에게 권력을 이양했다고 밝혔
흔들림 없는 <해방 75주년, 건국 72주년>: <건국절>을 지킵시다! 문제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국경일들이 공교롭게도 8. 15.에 겹칩니다. 1945. 8. 15.은 <광복절>이라고 지키지만, 1948. 8. 15.은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있습니다. 1. 외국과 싸워 이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나라에게는 두 개의 기념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었음을 천명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건국일>입니다. 이 날은 국가의 삼대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뚜렷하게 확립되어 새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이 곧 <건국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에게서 벗어난 <해방절>이 있어서 국가 출범시기에 세 가지의 절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하여 가르치고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든든히 하고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2. 1945. 8. 15.은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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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30일 1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