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와 미군 유해봉환 유엔 참전 22개국 정상 영상 메시지 상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8시 20분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과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 문 대통령의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웅에게'를 주제로, 부제로 '영웅에게 경례(Salute to the Heroes)'를 선정했다. 봉환 유해들은 미국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감식국(DPAA)'에서 한·미 공동 감식작업으로 확인된 국군전사자들로, 이 가운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신원이 사전에 확인되어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되어 행사를 함께 했다. 이날 도착한 국군전사자 147구는 지난 25년간 미·북 간 유해 발굴 송환 노력과 한·미 간 공동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90년대부터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들이 미·북의 협력으로 미국에 건너갔고, 이를 한·미가 공동으로…
김두관 의원 "필기시험 좀 붙었다고 월급 2배 받는 건 불공정" VS 20대 취준생 "청년세대 이해 못해, 판검사도 제비로 뽑아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모 여당 국회의원과 네티즌들 사이에 본격 논쟁이 붙었다. “현재 의원님이 받는 세비는 득표 조금 더 했다고 받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나 자기 모순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페이스북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쓰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도 김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당신이 말하는 조금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하루 아침에 몇년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 투자와 고통을 함께한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매도하는 극단적인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럼 공부도 열심히할 필요없고, 취업준비도 열심히할 필요없다는 말이냐”며 “공산주의도 그렇게는 안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 월급인 1063만원을 언급하며 “그럴거면 국회
-중소기업엔 미래가 없다. 오너 일가나 친인척들이 인사나 회계 등 중요한 보직 독차지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 의식, 친인척을 핵심 보직에 앉혀 경영권 보호에 나서 -기업은 천사 아니지만 사회 진보의 주인공. 문명의 성취, 관료보다 기업가정신의 소산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좀 읽은 적이 있다. 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 등에 올라온 얘기들이라 체계적인 담론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증언들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오너 일가나 친인척들이 인사나 회계 등 중요한 보직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평범한 직원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쓰이다가 나이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였다. 이런 증언들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내가 일해 본 몇몇 중소기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들은 굳이 친인척을 핵심 보직에 앉히려고 할까? 그들이 저능하고 도덕적으로 허접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력들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반의 신뢰자산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배신의 우려가…
군 당국은 17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예고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예상되는 북한군 도발 유형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 전선의 대비태세 수준을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함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되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도 강화했다. 북한군 1호 근무체계(태세) 등장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 작전부장은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인 17일 노동신문 지면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대남 말폭탄’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과 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타진한 사실도 북측은 “불순한 제의를 불허한다”며 조롱하듯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한 이후 순차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통전부와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입장을 밝히면서 북측은 완전한 단절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제안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아냥댔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직접 거부결정을 내리고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겨냥한 담화문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첫 실명 담화를
트위터가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정부 선전용으로 보이는 17만개 이상의 계정을 대량 삭제했다. 11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핵심 계정 총 3만 2242개를 프랫폼에서 삭제하고 아카이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 계정들이 '국가와 연계된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삭제된 계정 중에 2만 3750개는 중국 정부와 관련 있다. 또 이들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총 15만개의 '나팔수' 계정들도 확인하고 삭제했다. 대부분은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홍콩의 정치 문제에 대해 '기만적인' 이야기를 중국어로 퍼뜨리는 계정이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 이들 계정에 대한 트위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계정은 팔로워(구독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초기에 발견됐다. 트위터는 또 러시아 정권을 옹호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공격하는 조직의 일부인 러시아 관련 계정 1152개도 공개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이 계정들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정치적 선전을 제공하는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이 있었다. 트위터는 해당 미디어가 정치
27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분기 출산율이 0.90명으로 떨어져 사상처음 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대한민국 인구의 큰감소와 이에 따른 국력의 쇠퇴가 우려스럽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화) 첫 토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등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이다. - 인간, 미래, 젠더·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하여-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 출범 ▶총 5차례 포럼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시사점 제시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
네이버는 지난해 말 일본 라인(LINE) 내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 여름께엔 별도 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 후엔 네이버 라인 기능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에서 올해 여름 영상통화 기능이 탑재된 원격의료 서비스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외신은 약 8000만 명 이상의 방대한 라인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을 고려할 때, 해당 앱은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라인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앱 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별도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엔 앱 내에서 채팅으로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는 기능만 있었지만, 별도 앱을 통해 화상 진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라인은 지난해 1월 의료플랫폼기업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했으며,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라인 내에 내과, 소아과 등 병원 의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소비도 '거리두기' 행태를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 19일 신한카드는 코로나 시대의 소비 성향 변화를 5개 키워드로 제시하고, 각 트렌드 변화 키워드 첫자를 따 'S.H.O.C.K'로 소개했다. 첫째 키워드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쇼핑 증가(Swithcing On-line)'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유통 업종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신한카드 자체 보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유통 업종 내 온라인 소비 비중은 65%로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 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이용금액보다 20%나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쇼핑 공간이 물리적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드러낸다고 신한카드는 분석했다.' 둘째 키워드는 '홈라이프(Home-life sourcing)'로, 재택근무 확대와 외출 자제로 주거지역 근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제과 업종과 같은 생활 밀착업종을 중심으로 시청과 여의도 등 오피스 지역 이용률은 최대
-경제활동 인구 50%만 가입. 한 푼 아쉬운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보험료 내게 할 것인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실업 수당을 위해 조금만 어려워지면 폐업 또는 계약해지할 공산 커져 -근로자가 고용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면 기업은 고용보다 개인사업자와의 계약관계로 유도할 것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보장과 복지의 확대요구가 커지고, 아니나 다를까 여권이 군불을 피워대고 있다. 공유경제 등 특수 고용이 높으니 그들의 보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모든 규제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그럴싸한 선의로 시작한다. 우선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우버 등의 특수고용(계약관계의 개인 사업자)을 근로자로 보고 그에 준하는 보호와 수당 등을 제공하라는 규제를 가했다. 결과는 그런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고용)의 비용을 높이면 고용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너무 상식적인 경제학적 진리를 무시하는 정책들이 종종 가져오는 문제점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여실히 재증명한 사실이다. 온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50%만이 현재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나머지 50%를 보험제도의 보호 하에 두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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