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농어촌 등 외딴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신규 과제 4개를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R&D’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의 재가일상지원·보조를 위해 기존의 보조기기와 사물인터넷(IoT), 5G 등 ICT 서비스를 융합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년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나눔 감사행사에서 '건강이음 음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단의 독거노인 건강이음 음료 지원사업은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에…
. 국민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쓸 돈은 현재 세대가 당장 더 부담하거나 정부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다.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
소노바코리아(대표이사 양해춘)와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학부장 김진숙)가 지난 21일 소노바코리아본사에서 인재양성 및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소노바코리아와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가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신년 새해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니어들이 그동안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및 스타트업이나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답답한 시니어(40세 이상)에게는 단비처럼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다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진입하면서 시니어의역할이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일면서 스타트업이 국가의 미래경쟁력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에서도 기술창업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각광 받고 있는데 2015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이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일반 창업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최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 조원을 쏟아 붇는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청년 창업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쏟아 붙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청년들이 벤처신화를 꿈꾸며 창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고, 창업지원이 대학기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신청과제별 쟁점과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들에 대해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다.다음은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내용이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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