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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 도약을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소득수준 상승(1인당 GDP 3만 달러, ’18)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1) (개인적 수요)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돌봄) 노인·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35→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만 1000→9만 명) 및 시간(월 평균 104.5→125.2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를 확대(6000→1만 1000명)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8,400병상)되며,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64→74만)가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약 1만 명).

 

(2) (사회적 수요)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

 

(문화·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지며, 국민체육센터(‘19년 201개소 → ’20년 271개소)와 스포츠클럽(‘19년 89개소→’20년 171개소)이 확대되어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증진된다.

 

(안전·환경) 일상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10개 지자체)하며,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3) 나아가,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도 깊이 논의되었다.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9년도 16개에서 ’20년도에 36개 시·군·구(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지역 포함)로 확대하며,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4)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만드는 방안 등도 다루어졌다.

 

(스마트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19.7~‘20.6),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20년 9.6만개가 늘어나고, ’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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