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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와 무얼하고 있을까?

장애인단체,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靑 진입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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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 경호 인력들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하라',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통령님 만나주십시오",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외치며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 101경비단 인력이 막아서면서 대치했다. 춘추관은 청와대 부속건물로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자회견과 언론 브리핑 등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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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춘추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일부 학부모는 몸싸움 중 구급차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됐던 문 대통령의 눈물은 희망 고문을 넘어 좌절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3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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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시간30분 밖에 안돼 하루 낮 시간이 8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인정조사표가 만들어진 사업이고, 발달장애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에 육박하지만, 제공되는 수준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을 삭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 지원을 보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촉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 면담 요구 및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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