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운동권세력은 한마디로 “유치하고 무식한 정권”입니다. 개방된 세계의 국제분업체계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얘길 하는 걸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IMF 때 금 모으기운동이 생각났나요?

 

그런데, 그런 운동은 국민들이 벌이는 거지, 집권세력이 IMF사태를 초래해 놓고 국민운동이나 얘기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국민들이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도록 나라를 잘 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 반일감정을 극대화시켜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일본을 이기고 더 강해지는 건가요? 일본산인데 우리나라 재료를 쓰는 경우는요? 일본산 브랜드가 안 팔려서 그 브랜드가 철수하면 우리나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는요?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설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국민보고 일본 계속 증오하면서 일본산 불매운동하면서 우리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버티는 게 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그리 무책임할까요? 설마 유일한 대책이란 게 미국한테 매달리는 건 아니겠지요? 이 시점에 나라 말아먹은 조선의 어리석은 위정척사파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

 

 

수출규제품목들 국산화하면 된다, 그동안 안한 건 대기업들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소재 국산화가 굳이 필요했다면 그건 국가정책으로 했어야지 기업한테 강요할 일은 아니죠. 하기야 어디 치열한 수출현장, 세계경쟁 속에서 그들이 잠시라도 일을 해 봤어야지요?

 

치열한 수출현장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한심한 얘길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무식하다!”는 걸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국제분업생태계에 있어요. 도대체 요즘처럼 세계시장이 개방되어 부품 하나하나의 국적이 다 다르고, FTA다 뭐다 관세장벽도 없애자는 판에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무조건해야 된다는 건 경제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정치적 발상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치외교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투자 리스크가 있는 나라란 건데요, 경제성 없는데도 국산화 외에는 해법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본사이전까지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국산화를 하는 것도 경제성 있을 때 하는 거죠.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 국산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 국산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 기대 가능한 품질수준 기타 생산능력과 국산부품 기대가격 등등과 대비하여 수입품의 품질수준과 수입가격, 물류비, 기타 관세 등 무역장벽, 해당 수입품의 국제평판 등등을 비교 대비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일까를 따져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제품은 수율(yield) 즉, 품질의 완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자동차처럼 하자있는 부품이 발견되면 그것만 갈면 되는 게 아니라 완성단계까지 수율이 누적됩니다. 즉 누적수율을 일정수준으로 맞추는 데 주력하여야 하므로 공정에서 어떤 소재를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세계 생존경쟁은 피말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반도체 공정의 특징을 전혀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수율을 0.01%라도 맞추기 어려운 소재라면 대기업보고 억지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영은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기업의 자선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그럴만한 투자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임) 소재부품업체가 스스로 품질력과 시장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회사 또한 그렇게 자금과 시간을 투입할만한 상황인지, 스스로의 기술력과 향후 시장의 전망과 해외경쟁상황은 어떨지, 다른 경쟁업체는 향후 어떻게 기술수준 등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참으로 위선적인 게, 그들이 그렇게나 경제민주화를 외쳤는데요(사실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기보다 제 뜻도 모르면서 계급혁명으로 악용한 거에 불과한 거였죠), 특히나 국민들 노후자금 갖고 멋대로 그들이 대기업의 경영권 박탈을 도모할 때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경영자가 주주가치를 훼손하였으니 주주들이 단합해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다 굴지의 글로벌 회사이고 그런 식으로 주관적 감정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수율이 맞지 않는 소재를 쓰다가 기대이익에 미달하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것도 재벌 오너 일가가 정치적 압력으로 그런 결정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여지없이 업무상 배임이죠. 관련 공직자는 직권남용, 나아가 주주들은 경영권을 박탈하자는 주주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주주행동이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주관적 감정에 기초한 비합리적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이란 걸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옳고 그름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만 있었던 것입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어찌 일말의 애국심도,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이기적인 정치놀음자들한테 나라를 맡기게 되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일본이 잘한다고도,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편 들어주고도 싶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나라 경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책이 뭔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최악은 뭔가?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이고 잃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얼마나 더 잘했고 잘못했고… 친일파니 아니니, 매국이니 아니니… 설마 그런 유치한 논쟁만으로 심각한 상황을 덮고 시간을 떼우겠다는 심산은 아니겠지요?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본질적 질문에 답하란 말입니다! (글: 이언주) [출처: 제3의길]

 

{이 글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소견으로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