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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 인터뷰

보편복지라는 위선과 야만의 탈 -임건순

1. 다문화 가정 아이는 맞아 죽고 탈북민 자녀는 굶어 죽네

 

한국의 복지는 역진적이다. 잘사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규직 직장인들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통쳐서 말하면 여론과 담론장을 장악한 중산층들만 좋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편복지라는 위선과 야만의 탈도 쓰고 있는데… 중산층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역진적 구조를 고치고 선별복지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

 

내비둬라. 굶어 죽는 사람들 지원할 돈은 한 푼 없어도 실업자 되게 생긴 박사학위자들은 2천만 원 씩 거저준다는 나라에서 무슨.

 

다문화가정 아이는 맞아 죽고 탈북민 자녀는 굶어 죽네. 요순시대여, 정말.

 

2. 1%들이나 욕하라고? 당신들이 갑이야, 대한민국은! 

 

갑을병정… ‘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갑’과 ‘을’이 주머니를 열어야지. 왜 ‘병’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정’이 먹을 것을 만들라고 하나.

 

최저임금 문제 정말 골 때린 게 중산층 증세, 그래, 까놓고 말해 4백 이상 월급 받는 정규직 고연봉 월급쟁이들 증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이여, 왜 살기 심든 자영업자와 풀뿌리 제조업자, 한계 고용주들을 윽박질러 해결하려고 하나.

 

교사, 교수, 대기업 정규직, 금융권, 중심부 일자리 사람들 증세 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야 허는디 그 사람들의 이기심 그리고 알량하고도 저렴한 정의감과 측은지심 때문에 못하니 결국 만만한 ‘병’인 사장들, 자영업자들 팔만 꺽어버렸으니

 

돈 더 내기 싫으면 싫다고만 해. 싫은 건 싫은 거니 그러면서도 못사는 사람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최저임금 올리라고 빼액하지 말고. 이렇게 대한민국 중산층들이 흉악시런 놈들이여. 제발 좀 한 가지만 허라고!

 

 

뭐 그래도 우리는 갑이 아니라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1%들이나 욕하라고? 당신들이 갑이야, 대한민국은! 1%가 아니라 10%들의 나라고, 대기업 정규직과 조직노동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나라지. 그럼 조중동과 자본의 나라냐? 주류와 메인스트림 체인지가 일어난 게 언제인디?

 

성 안에 사는 저 사람들? 사실 목소리 큰 ‘을’이 아니야, ‘을’인 척 때론 ‘병’과 ‘정’인척 하는 ‘갑’이지. 조직된 사람들, 사회적 마이크와 스피커를 장악한 사람들이 워치케 ‘을’이여? ‘갑’이라니까! 저 新 ‘갑’들이 즉 舊 ‘갑’들이 가진 나머지 권력도 탈취한 게 촛불혁명이고.

 

대한민국 10%, 신양반계급들. 중산층들의 이기심과 흉악스러운 민낯을 국민들이 알아야 허는디, 당장 언로도 모두 장악해버렸고. 문화,예술, 출판시장의 소비자다 못해 비판이 여러가지로 금기시되고. 당장 작가 나부랭인 나부터도 그 사람들 비판하면 출판사에서 전화올지 몰라, 에혀.

 

3. 중산층들 고연봉 정규직들 증세 하자고

 

중산층 증세 절대 못해. 그거하면 정권 날아간대, 그리고 정년연장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찬히 나온다. 이게 왜 그럴까. 중심부 일자리에서 호봉 착실히 쌓아 놓은 50대들, 그 50대 정규직 노동자들 이기심 때문이여. 386들 기득권.

 

한국의 진보란 게 별 건가. 저 386들 이기심, 50대 정규직들 기득권과 탐욕을 대변하는 거지. 뿌리로 보면 위정척사 사대부들, 혈연으로 보면 박정희의 사생아. 계층과 연령대로 보면 딱 50대 정규직.

 

박정희의 나쁜 점만 보이고 사대부들 망령인지라 징글맞게도 시대착오적 수구 반동의식에 50대 정규직들 기득권만 대변하고. 모든 제도와 법을 그 인간들 생애주기에 맞게 비틀려고 하고.

 

서강대 교수 이철승씨의 책도 출간되었나 본데 386 좌파라는 그 암덩어리, 악성종양들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지도 몰라.

 

이제 제발 피해가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중산층들 고연봉 정규직들 증세 하자고 말이여.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사회안정망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젊은이들 갱생 이게 절대 안 되는디 워칰할려고 그랴.

 

4.한국의 중산층들은 일반국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해

 

복지 혜택도 있는 놈들이나 챙겨먹고 배운 사램들이나 타먹는 거다. 없이 살고 못 배웠으면 사각지대에서 숨죽인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여.

그리고 복지자체가 중산층들 위주로 애초에 그렇게 설계 되어 있고. 중산층>서민, 빈민>고자산가 이렇게 짜여져있음. 1인당 책정 복지비가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심으로다가.

 

증세 이전에 역진적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음. 중산층, 중간지배층으로 불러야 하는 한국의 10%들 그들의 힘이 기형적으로 센 나라이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만 해도 실패한 거 봐라, 성안 사람들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 조직력의 측면에선 엄청나고.

 

역진적이고 부익부 빈익빈을 부르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라는 허울. 그렇게 한국의 중산층들은 일반국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하지만, 아무렴 어때? 이명박근혜만 욕하고 자한당만 혐오하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탕감됨. 부유하고도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 수 있고. 언로는 그들이 모두 장악, 문화-예술-출판은 그놈들에게만 아부.

 

5. 아무리 봐도 페미니즘은 현집권세력에게 신의 한 수

 

순순히 물러나고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있지가 않았다, 결국 386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분점하려면 20,30들이 힘을 합쳐 들고 일어나야 허는디, 그들에게 언어가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뭉칠 수가 없음.

 

페미니즘의 난으로 남녀가 철저히 VS모드고 반목 갈등구도이고. 또 20대 애들 중에서는 386 주니어들이 많은디 386좌파들과 적지 않게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음.

 

결국 386패권은 계속되고 이생망인가?

 

극단적인 외부충격이 한번 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고서는 386기득권이 한 30년은 갈듯. 386들의 카르텔과 조직력, 장악한 언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디 단결도 절대 못하는 젊은애들이 뭉쳐서 싸우나. 택도 없지.

 

아무리 봐도 페미니즘은 현집권세력에게 신의 한 수. 괜히 편들고 역정든 게 아니지. (글 : 임건순)

[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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