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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보험사가 거부?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종사자 수는 34만2607명이며,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3만7542명(11.0%)이다. 

 

지난 2014년(8.4%), 2015년(8.3%), 2016년(9.2%), 2017년(9.7%), 2018년(10.0%) 대비 그 비중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률은 ▲퀵서비스 기사 67.0%, ▲대리기사 44.4% ▲택배 기사 36.3% ▲콘크리트 기사 33.7% 등이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2008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와 관련해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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