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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상하위 엄청난 격차

지난 2017년 상위 1% 배당소득자가 전체의 13조5000억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 수는 9만3133명이다.

이들은 전체 배당소득 19조5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갔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배당소득은 1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이르렀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의 45.9%인 6조3555억원을 가져갔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이자소득은 1212만원이다. 상위 10%의 이자소득은 12조5654억원으로 전체에서 90.8%를 차지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배당소득 3만5789배, 이자소득 1만1380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배당소득자가 하위 20%보다 3만5789배 많은 소득을, 상위 20% 이자소득자가 하위 20%보다 1만1380배 많은 소득을 받았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금융소득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배당·이자 등 자본소득 과세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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