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세상은 기술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병태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

한국의 소득격차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우리가 소득격차를 말할 때 아래 개념도에 따라 적어도 5가지의 다른 소득분포를 측정한다. (1) 개인의 소득 (2) 가계의 임금 소득 (3) 가계의 시장 소득 (4) 가계의 가처분 소득 (5) 현물기여 등을 감안한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이것도 가구수를 감안한 균등 가처분 소득이냐 아니냐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개인으로 발생하지만 소비와 빈곤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향이 있기 전에는 (1)과 (2)번 사이의 변화 요인, 즉 가족구성의 변화(고령화와 가족 분화) 그리고 (2)과 (3) 사이의 변화요인, 즉 임금 이외의 소득(자산 소득)이 큰 변화 요인이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상류층은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자산에 의한 소득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요인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 결과의 변화를 모두 기업의 소득 배분의 왜곡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소득이 아닌 재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면 OECD

왜 중국은 한국 화장품을 따라올 수 없는가?

중국과 한국의 각기 다른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30년이 흘렀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 관련 국내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띈다. '경제는 살리고 정치는 죽인 천안문 30주년', 크게 동의하는 문장이다. 시진핑이 중국이 모든 방면에서 '굴기'를 내세우고 있고, 문화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11월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 대표회의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부흥의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국이 '문화산업' 만큼은 굴기가 어려울 듯 하다. 중국 소비 시장의 특징이 수요와 공급의 Gap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는데,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진다. 화장품의 경우 그 차이를 글로벌 브랜드와 글로벌 ODM 업체들이 들어가 메우면서 고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드라마나 여러 문화상품 시장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중국 10~20대(이른바 빠링허우/지우링허우)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지만, 중국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문화상품의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 원인을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문화

'소유'에서 '이용'으로, 렌탈시장 급속 확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대기업 합종연횡도 활발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내 렌탈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절대적인 소유의 영역으로 알려진 자동차조차 이제는 ‘빌려 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렌탈시장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 원에서 올해 12조 원, 내년에는 18조5000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또 기업간 거래(B2B) 렌털 시장까지 합하면 내년에는 전체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유’보다는 ‘사용’에 중점을 두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렌탈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소비자들이 월 납입 방식으로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까지 받는 렌탈 제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 확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조 원 렌탈시장 개척한 웅진코웨이 12조 원대 규모까지 성장한 국내 렌탈시장의 시초는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사업이다. 웅진코웨이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속에서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도 간편결제 일상화 시대 온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2017년 모바일 간편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12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거래액도 2016년 11조8000억원에서 2017년 39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엔 간편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고안한 '제로페이'는 블록체인 서비스와 연계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10만 호를 넘어섰다.카카오, 네이버, 삼성 등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월렛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디앱 Dapp)를 탑재한데 이어, 테스트용 메인넷과 암호화폐를 만들어 결제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LG전자도 새로 출시할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 카카오톡에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