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포 철거비 지원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철거비와 원상 복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지원 물량 3만개사로 정했으나 1만개사를 확대해 4만개사로 늘렸다. 특히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
국세청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총 190만 가구에 1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올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자동응답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품목을 별도로 뽑아 업종, 업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수출 관련해 지난 한 달 반 동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00여개 기업에 550억원 정도 지원했다"며 "긴급경안자금과 수출 바우처를 통해 단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수출 애로상담 417건 중 고환율 관련 상담이 117건(28%)에 달한다. 오 장관은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50개 품목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중기부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상반기 내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이미 현실화 됐으니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간접 수출이 많은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도 확인하겠다고 전
"포토 카드를 비롯해 액세서리, 스티커, 문구류 등 소형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각 가정의 수취함까지 보낼 수 있어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가 활용되는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봉투를 구매할 때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소형물품을 2㎏까지 넣어 우체통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준등기 선납 봉투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시험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준등기 선납 봉투는 준등기 번호가 부여된 우편 전용 봉투다. A5 용지 크기(가로 21㎝, 세로 14㎝)로 우체국에서 2천원에 구매할 수 있고 등기 우편물처럼 배송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준등기 우편은 200g 이내로 발송 무게가 제한됐지만 준등기 선납 봉투에는 2㎏까지 물품을 넣어 전국 균일 가격으로 배송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선납 봉투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까지(10만 매 소진 시 종료) 1통당 200원이 할인된 1천800원에 판매한다. 물품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각 가정의 우편 수취함으로 배송되며 발송인에게는 배송 완료 알림이 제공된다.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생성형 AI에 대해 금일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관련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기류다. 국책은행
통합지원센터·정기브리핑 등 통해 정부 지원 및 수습 사항 상세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000억원 편성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000억원으로 짰다. 이번에 공고하는 사업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5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4%(15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에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1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188억원) 증가한 6602억원,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MOU)’를 11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 MOU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1회, 지역신보 1회, 은행 2회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2회 방문으로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과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이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MOU에 이어 6대 은행장과 함께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