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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강화, 수출금융 지원 대폭 확대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 가시적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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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까지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활용,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위험의 경우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하고 고위험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초고위험의 경우 1조원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을 올해 205조원에서 내년 217조원으로 12조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 기업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에 1조원을 지원하고 필요 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북방의 경우 대(對) 러시아 9-Bridge 사업 추진, 중앙아시아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 발굴,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신남방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에 착수한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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