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는 독일의 지멘스와 사업영역 겹치지만, 독일정부가 필립스에 압력을 가한 적 없어

★중국은 한국과 겹치는 업종으로 3차 산업혁명 본격화. 삼성·엘지의 반도체 사업 호시탐탐

★아시아 각국의 주권 존중해야. 시진핑 이후 아시아연합과 ‘공통통화 아쿠’ 논의 완전 실종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화학공업과 내연기관이 기축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그 선두였습니다. 네덜란드 같이 작은 나라도 기업을 만들어 함께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필립스입니다. 면도기와 다리미에 순간가열 전기포트로 유명합니다.

 필립스는 독일의 지멘스와 사업영역이 겹칩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독일정부가 자국기업 지멘스를 염두에 두고 필립스에 이런저런 압력을 가했을까요? 저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 만들어 시장을 점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노키아가 휴대폰 점유 1위를 하던 시기에 핀란드 먹을거리를 위해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같은 나라들이 휴대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조차 받게 됩니다.

중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전혀 달라서 사실 한국과 거의 중복되는 업종으로 제3차 산업혁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반도체를 몹시도 탐내고 있습니다. 아예 삼성과 엘지의 반도체 시장을 중국기업이 가져가고 싶어하며 중국정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중국정부가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에까지 시비를 걸면서 반도체 가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글로벌 시장질서에서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행태였습니다.

“거세진 미중 통상분쟁의 파고는 세계 최대 전자 축제 ‘CES 2019’까지 번지며 중국의 뜨거웠던 기술 굴기를 식혔다.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수입제품에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최근 화웨이 부회장 겸 CFO인 멍완저우 체포 사건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중국이 만일 정말 상업무역대국이라면 한국 기업의 시장영토 점유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만 열만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시장주의를 성토하지만 한국에 대하여는 사실 유럽에서 듣도보도 못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까지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의 에어버스 회사가 스웨덴의 발렌베리처럼 전투기 제조 그룹에 이런 식으로 개입했을까요?

더군다나 프랑스가 에어버스 회사를 앞세워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세계 각국에 투자하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각국에 미치고자 하는 시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기업입니다. 국가는 기업을 생성하고 뒷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오늘날에 기업을 앞세워서 심지어 영토까지 노리는 나라는 없어야 하며 그것이 당연한 진화된 세계 자유무역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면? 국영기업이 만일 국가 확장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자유무역질서는 교란됩니다.

이것이 화웨이를 세계 각국이 경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업이 국가확장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경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공급하는 통신 시스템에 고객들이 알지 못하는 칩을 심는 문제부터 결과를 내지 못하는 투자까지 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어느 섬나라처럼, 국가 GDP를 넘는 투자를 행하고 빚으로 남기는 이런 방식은 사실 주권침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권의 문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유럽은 각국 주권 존중의 원칙을 천명했으며 이것이 국경있는 유럽연합 탄생의 이유가 됩니다. 주권을 존중하여 주권국끼리 합의에 의해 시장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유럽연합입니다.

 
사실 아시아에서도 한동안 ‘아시아연합’과 ‘공통통화 아쿠’가 논의되었지만 중국의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그런 논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파시즘 독일이 패배하자 불안에 떨게 된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발트해 건너 독일은 폴란드를 소련과 갈라먹었지만 바다 건너 핀란드에게는 국가로 존립할 수 있도록 군사지원을 해준 우방국이었다는 모순입니다!

 
이것이 열국의 법칙이 관철되는 역사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핀란드는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키아가 독일에 마켓을 냈다고 했을 때, 핀란드가 미국산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한다고 해서 독일이 노키아를 탄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이렇듯 독일처럼 이웃 나라의 주권을 보증하면서 시장영토 점유를 인정할 때 아시아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글쓴이 : 이순철)   [출처 :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