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5.6℃
  • 흐림강릉 10.5℃
  • 연무서울 8.4℃
  • 연무대전 11.0℃
  • 대구 9.6℃
  • 울산 10.0℃
  • 박무광주 9.9℃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10.3℃
  • 제주 10.1℃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유치원 잡겠다고 총리,장관,대검 공안부까지

준법투쟁 맞구만, 뭔 범죄행위 운운인가.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에 개원하는 거라고 법에 떡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다.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는 3월 6,7일 개원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신학기 운영위원회란 것도 개원을 해야 위원 선출을 하는 법, 원생 입학도 전에 운영위원 뽑고 개원하나.

 

여지껏 교육부에선 낸 자료 가운데 맞는 게 없다. 데이터도 맥락도 본질도 법리해석도 다 틀렸다. 가짜뉴스 팩트정정 운운하지만 그야말로 정부가 가짜뉴스 양성소가 되었다. 소위 투명성, 투명성 듣기 좋은 말로 하도 강권을 하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중간지대 유치원에서 억지 끼워맞추기식 사립학교기준 회계원칙도 수용 준수하겠다고 한다.

 

 

유치원 하나 잡겠다고 총리에 장관에 대검 공안부까지 나서다니, 더욱이 유치원 비리 신고 포상금이 간첩포상금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나. 공안검사는 공안이나 잘 해야지. 안보 따위 이제 안중에도 없는가. 북핵해결도 텄겠다, 이참에 잘되었다 고정지지층 30~40대 유아동 자녀양육세대 유권자에게 어필이라도 하자며 온 정권 관계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다.

 

엊그제 휴대폰에서 삐삐 거리는 소리가 거슬려 봤더니 재난경고방송에 유치원 개원연기일정을 알려 왔더라. 유치원 개원연기가 무슨 재난이라도 된단 말인가. 더군다나 유아교육이 언제부터 의무교육이 되었나? 각자 사정 맞춰 보내는 게지.


본질을 보자면, 설립자 자기자본 투자에 대해 당연히 지대와 수익을 가져가는 거다. 지대도 없어, 영업익도 없어 그럼 왜 그 업을 행하나? 일부 정부지원금 받는 허가사업을 통한 영업수익은 모조리 다 나라 돈으로 감시추적의 대상인가. 의업은? 어업 양식업은? 농업은? 광업은? 운수업은? 모든 경제행위의 상시 혹은 한시 비과세 혜택은 모조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조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요 근래 보니 무슨 영농후계자 가업승계는 온갖 보조금에 세제혜택이 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얼마나 세심히 조명되고 있는지 한번 파봐야지 않겠나? 방을 빌려주고 월세 1백만 원을 받는데, 세입자 돕겠다고 정부가 절반 오십만 원을 보조한다고 했을 때, 이 월세 총액 1백만 원의 사용처는 일부 정부 출처 돈 들어있답시고 정부 허가하에 집행되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유치원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 안 받겠다잖나. 그렇게 못 미더우면 그 돈, 그 수당 바로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주라지 않나.

 

이 경우 국공립, 병설, 사립, 어학원 구분없이 금액 맞춰 정액으로 줘야 아동학습권과 수혜평등권에 부합하긴 할 것이다. 애초 의무교육도 아닌 유아교육에 수당 쏟아가며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자체도 맞는지 재고는 해볼 일이다. 또 유치원 인가조건 중 재산조건 가운데 명백히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백평 부지에 대해서 교육사업가는 반드시 자선사업가가 되어 설립소유주체의 영업수익을 모조리 사회환원이라도 해야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한다며 폐원하겠다면 “그건 안돼!”라니. 감사니 세무조사니 형사처벌이니 공권력 동원해서 협박하고 범죄자 낙인찍고 언론사 젊은 기자들 동원해 여론몰이나 하고. 정부가 개인의 노역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은 자유롭게 쉴 권한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의 보육교육기능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면 고마워하고 갑질은 말던가.

 

조직 내 갑을 문제는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부와 개인의 권력관계는 무던히도 내세워 활용하는 위선과 이중성이 아닐 수 없다. 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다.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도 정의와 공익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시키는 것.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야. 애들 이름 팔아서 토지개혁이라도 할 모양이다. 싹 폐원 조치하고 당당히 대금 지급해 인수한 뒤 그 땅, 그 건물, 그 교육자 모조리 국가 직할로 운영하던가. 비리범죄자 낙인찍기 꼼수 써 서서히 사유재산 박탈, 강탈하겠다는 건가. 무슨 프로젝트 원투 스텝밟기라도 하는 것 같다. 한심한 정부, 한심한 독재정권이다.

 

교육사업의 고객 대상이 유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자의 미명하에 성직자의 희생과 자선사업가의 무보수 헌신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차라리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영어유치원으로 업종변환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학원업으로 등록하여 같은 유아대상의 교육사업으로 매달 한 아이당 백수십의 기본 수업료를 받고 이외 얼마든 부가수익을 올린다.

 

이름은 무슨 스쿨, 무슨 인스티튜트, 무슨 킨더 이렇게 유치원 이름을 교묘히 피하며 동일 대상을 상대로 영업한다. 일반적인 학원업의 규제 이상도 이하도 받지 아니하며 교육과정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아무런 제지간섭이 없다. 학부모들도 선호하지만 돈이 없어 못 보내고,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 못 보낼 지경이다.  정부도 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업의 영위를 원하는 이에겐 학원으로의 업종전환을 보조하든지, 부동산 사용료 및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불하며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범주로 편입시키는 등 교육공백을 막는 방법은 얼마든 있을 것이다.

 

돌봄이냐 교육이냐도 헷갈려하는 나라다. 교육철학도 없이 그저 유치원을 보육돌봄 기관으로서만 인식하니 대란이니 뭐니하는 것이다. 참으로 무지 불통 독선 대민겁박의 국론분열 조장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 틈새에 비리고발 업적팔이하며 앵벌이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한다. 아이 볼모로 특정세대 정권 장사하기에 여념없는 이 정부 관계자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러면서도 자신들 사익추구는 끝도없이 하는 사람들이다. 정권 잡고 재산 늘지 않은 이 정권 관계자 어디 있는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 정권이여, 지지세력만 보지말고 전체 국민 앞에 겸손해지라. (글 : 정성민) [출처 :제3의길]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