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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실현이 국민연금의 목표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문제는 회장의 경영능력이 아니라, 집안 사정이었다.

원래 한국의 항공업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노선도 더 늘리고, 화물 운송 서비스나 부가 서비스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모두 정부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비행기 노선, 속도, 안전, 요금 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 규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특히 항공산업은 안보와 군수 등과 밀접해서 사업자가 국가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들도 많다. 그런 대가로 정부는 항공사 진입규제를 만들어 보호한다. 이런 문제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적자가 보통이다. 원래 대한항공은 항공업이 아니라 한진해운이 알짜였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대한항공을 지켜왔다. 박정희가 거의 떠맡겨 버린 것이 대한항공이었다.

조양호 회장은 선대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배워, 아주 꼼꼼하고 타이트한 경영인이다. 솔직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거느리면서 승객들의 안전과 요구, 정부 규제, 국제 규제를 다 맞추며 항공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고, 하루라도 사건사고가 안 생기면 이상한 날이 항공 비지니스란다. 조양호 회장은 그런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사로 키워냈다. 아시아나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시아나 기업가 마인드로는 절대로 조양호의 대한항공을 못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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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항공업의 특수성을 국민연금은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갑질이 기업 평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다.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대한항공 오너 집안이 아무리 콩가루라고 해도, 그건 오너의 개인적 집안 문제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적 기여든 뭐든 그것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있지, 국민공감 형성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으로 그런 대한항공 오너가의 병적인 갑질을 비난해서 조양호 회장을 자르겠다면 다음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익이 오너가의 갑질로 인해 감소했는가.

2. 승객들이 대한항공을 외면해서 영업 손실 또는 기회이익의 손실이 발생했는가.

3. 해외 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그런 문제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적 평판에 손실이 있었는가. 즉 기업의 신용평가 저하가 왔는가.

 

기업은 주주들의 것이다. 그런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주주들과 함께 조회장에게 대한항공의 유력한 주주로서 사회적 비난을 사는 가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그 대답이 해외로 이주를 시키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뭐든 재발 없는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조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면 그것은 조회장의 책임일 뿐이다.  (글: 한정석) [출처: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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