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대한병원협회 KHC 주제발표를 끝으로 6개월간의 안식월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의 발걸음이 무거워보였다. 그는 최근 문케어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그럴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법을 최근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인 상종 확대에서 찾았다. 어떻게 상종 확대가 환자쏠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병원의 갯수만 늘리는 동시에 경증환자를 적게 봐야 한다는 평가기준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발 더 나아가 앞서 풀지 못했던 과제인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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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의 인터뷰 기사. 아침에 이 기사를 읽고 잘못하면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 참았다가 글을 씁니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대형 대학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들이 문재인 케어를 주도했습니다. 김윤 교수도 그 중 한 분으로서 복지부의 온갖 연구용역을 쓸어담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케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단체가 대형 상급종합병원(상종)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경고했습니다.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종의 2, 3인실까지 먼저 급여화해 지방병원, 중소병원보다 더 싼 진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환자들이 상종으로 안 간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복지부(공단,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쓸어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 주임교수가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뒤늦게 고백한다면 의료정책 연구를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게다가 김윤 교수가 상종으로의 환자 쏠림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종으로 환자가 쏠리니까 상종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곡학아세의 극치입니다.
물론 전국의 환자 분포에 따라 상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상종의 필요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종으로의 환자 쏠림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종을 더 만들자는 것은 매우 이상한 논리입니다. 설사를 하니까 설사를 더하는 약을 주자는 식입니다.
김윤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상종 평가기준을 재정립해 상종에서의 중증환자 진료는 확실하게 가산해주는 반면 경증환자는 수가를 확연히 낮추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김윤 교수가 말하는 방안은 의료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구닥다리 제안입니다. 이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아니 매우 어려운 여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제대로 시행을 못한 정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윤 교수의 제안대로 이것이 해법이 된다면 문케어 전에 먼저 시행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시행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았어야 합니다. 의료정책학자가 정책의 우선순위도 모릅니까? 이미 환자는 상종으로 쏠릴대로 쏠려 상종은 거기에 적응하여 인력과 시설을 확장해 놓았는데 이제 다시 규제 정책을 도입하여 그걸 해체한다? 정상적인 사고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김윤 교수 같은 분들의 상상력 놀이터가 된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안타깝다. 나는 몰랐다.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기를 바랬다. 내가 제안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되었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 것이다.”
할 말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력은 집에서 혼자 레고 조립을 하면서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글: 박형욱) [출처: 제3의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