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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AI판사의 판결에 맡겨질 인간의 운명 ?

'빅데이터', '스마트 법원'이 부심 역할 여부도 주목

중국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형사 법정에 'AI 판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활용한 법원의 양형 표준화 시스템은 빅 데이터 처리, 자연어 처리, 그래프 딥러닝 등의 AI기술이 종합적으로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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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판사의 심리 과정에 유사한 사안의 중요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해 과거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응용한 판결문이나 관련 법률 문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래프 구조 법률 지식 기반과 자연어 처리 플랫폼 등 10개 항목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샹동 재판장은 "이 시스템은 각 법원의 양형 실시 세칙의 차이점, 법률 법규의 조정·변경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과 실제 법률 업무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적합하다 "고 말한다. 


이 시스템의 개발에 종사한 베이징 즈회이 정안커지의 리젠카이 사무총장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하이난의 많은 판사가 AI의 딥러닝을 위한 대량의 문서 분류 작업에 참여했다. 혁신적인 베이지안 통계를 응용하여 판사의 사고·업무 습관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사건의 양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판사의 사용 습관에 따라 학습을 계속해 사건 요소의 자동 식별·추출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왕 춘바오 부원장은 "오전에만 3개의 재판을 실시하여 각각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효율성이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양형 표준화 AI 보조 처리 시스템은 이미 하이난의 모든 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AI판사의 등장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50% 단축하고, 재판기록문 작성에 70%,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을 90%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난 고등법원의 AI판사 도입은 AI와 빅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법원이 융합한 전형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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