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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웨이 봉쇄,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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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웨이 5G 봉쇄정책은 마치 나폴레옹의 실패한 대영국 유럽봉쇄를 보는 듯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만을 고객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레이건 이후, 정부 차원의 국방 R&D를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첨단 기반기술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미국의 첨단기술은 대부분 고등국방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시장경제는 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을 특화시킨다. 그러니 국방 수요가 줄면 국방 공급의 수준도 떨어진다.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자본주의 시장 기업도 수요가 없는 먼 미래를 보고 거액을 투자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라간에 비교경쟁우위가 생긴다.

 

중국은 국가 국방 수요로 첨단기술 공급을 창출했다. 물론 그 대가는 다른 영역의 경제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IT기술은 미국을 앞서 있다. 미국은 IT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리고 통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로 올라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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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달 뒷면 탐사를 광통신 기술로 세계 최초로 실현했다. 마치 소련이 최초로 우주발사를 성공시킨 것처럼. 이게 중국 5G 기술의 원천이었다. 미국이 중국의 5G를 막으려는 이유를 테러나 스파이 위험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중국이 제3세계를 상대로 5G 구축을 프로젝트 파이낸싱하면서 여기에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E커머스를 통해 거대한 경제제국을 구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중국은 이미 멕시코에 5G 구축을 중국 자본과 기술로 제안했고, 여기에 온라인 커머스를 접합시켜 멕시코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경제 헤게모니를 잃어간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방어벽을 친다면 성공할까.

 

역사적 경험이 하나 있다.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바그다드를 공격했을 때, 칼리프는 바그다드 성벽을 튼튼하고 높게 세워 몽골 기병이 넘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됐다. 징기스칸은 중국의 기술자 5천 명을 데려다가 성벽을 허물게 했다. 이들에게는 막대한 보상이 제시됐다. 중국을 먹은 징기스칸은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과 고급 두뇌도 얻은 것이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고급 기술인력들을 확보해온 것이다. 미중 경제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상대를 얕보는 쪽이 지는 게임이 될 것이다. 과거 러시아 제국이 일본을 우습게 봤다가 된통 당한 것처럼.

 

중국은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미국도 중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곧 박살날 거라 보는 이들은 왜 과거의 예상이 안맞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지만, 이 부채는 외국이 가진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 정부에 대해 가진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주의 틀을 가지고 희한하게도 자유주의 경제의 어떤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정부가 차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을 담당해온 40대 후반의 전문인력들은 더 이상 중국 정부가 고용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소강도시경제’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인구도 많으니, 개발이 안된 곳에 새로운 도시경제를 구축하면서 인력들을 그곳으로 보낸다. 이때 개발가치가 큰 곳에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주민들을 다 옮겨버리고 그 땅을 정부가 기업에게 분배한다.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일종의 지대 배분이다.

 

자본축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들은 자산의 공급보다 효율성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큰 국가자본 단일체다 보니, 곳곳에 공격적 자산공급과 배분으로 사적 자본을 만들고 이를 인력과 결합해 생산을 늘릴 교환 커뮤니티가 아직 많다는 이야기다. 즉 하나의 나라이지만, 차별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생산력과 생산수준을 가진 경제지역을 만들고 교환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과 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분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독재여서 가능한 이야기다. 원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그 정치체제가 민주든 독재든 구별하지 않는다. 영국의 산업혁명도 이전에 절대왕조가 귀족과 교회의 농토들을 빼앗아 자신에게 충성하는 젠트리들에게 나눠주어서 이들이 부르주아로 성장한 배경이 있다. 

 

생산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과 분업을 키울 수 있는 정치구조이면 그게 자유경제가 들어맞는 정치체제고, 생산력과 소득이 늘어나는 정치체제다. 역으로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도 생산과 교환의 시장을 축소하는 민주정치라면 다 꽝이라는 이야기이다.

덧붙여, 일본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지금은 미국편에 확실히 서서 모든 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중국의 헤게모니가 아시아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100% 친중으로 돌아선다. 굴욕감? 그런 거 없다. 그게 원래 일본적이다.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 말이다.

 

일본은 자신이 제1이라고 확신이 서야 제국의 본능이 발동한다. 일본에게는 독자적 아시아 안보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야마토 정신의 일본이 아니다. (글: 한정석)    http://road3.kr/" target="_blank">[출처: 제3의길]http://road3.kr/"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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