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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한국의 소득격차에 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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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득격차를 말할 때 아래 개념도에 따라 적어도 5가지의 다른 소득분포를 측정한다.

(1) 개인의 소득
(2) 가계의 임금 소득
(3) 가계의 시장 소득
(4) 가계의 가처분 소득
(5) 현물기여 등을 감안한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이것도 가구수를 감안한 균등 가처분 소득이냐 아니냐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개인으로 발생하지만 소비와 빈곤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향이 있기 전에는 (1)과 (2)번 사이의 변화 요인, 즉 가족구성의 변화(고령화와 가족 분화) 그리고 (2)과 (3) 사이의 변화요인, 즉 임금 이외의 소득(자산 소득)이 큰 변화 요인이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상류층은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자산에 의한 소득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요인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 결과의 변화를 모두 기업의 소득 배분의 왜곡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소득이 아닌 재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면 OECD의 최고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중위권으로 확 바뀐다. 노인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가장 낮은 Top 4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스란드(한국과 공동 4위)다.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이 낮다. 만약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소득계층의 빈부격차가 크다면 아동의 빈곤 비율도 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대부분 노인빈곤에서 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경에서 산업화 과정에 농경시대를 살았던, 자식만 키우면 은퇴 준비가 다 된 줄 았았던 그 세대가 빈곤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급속 성장의 그늘이다. 그리고 가족간 경제배분이 변화된 것이다. 이를 자꾸 기업의 문제, 경제 구조의 문제로 끌고가서 마치 한국의 기업 소득배분이 잘못된 것처럼 몰고간다.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먹이면서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격차를 늘려도 소비격차는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혁신은 사치품을 대중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소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격차만큼이나 소비격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경제학자들과 사회는 소득격차를 과도하게 집중한다.

 

(글: 이병태)  [출처: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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