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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정치투쟁 나설 것"

△생존권과 권익보호△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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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정치투쟁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방안 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은 영업 매출이 줄면서 가족같이 함께 해 온 근로자를 내몰아야 하는 처지이며 소상공인들의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여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갑을병 중 병의 끝자락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외면을 당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범법자가 안 되고 고용을 줄이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협상부터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위는 과거 최저임금을 16% 인상할 때도 규모별 차등화를 연구하겠다고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고 이번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고 꼬집으며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소상공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 등 3가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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