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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일본여론, 한국화이트리스트국가제외 90%찬성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의견공모 결과 찬성의견이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언론들은 25일(현지 시간) 수출 절차 간략화 대우를 받게되는 ‘화이트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관한 의견공모를 24일 자정까지 마감한 결과 3만건 이상의 공모의견중 90%이상이 찬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의 의견공모에는 수십건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 의견공모처럼 3만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주로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왔다. 경제산업성은 마감 후 모은 의견을 정밀하게 검사한 뒤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결정한다. 내각의 결정을 거쳐 공표되면 8월중에라도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국은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인정되고 있다. 일본기업이 화이트국에 수출할 시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가 인정되고 있다. 제외되면 이 우대조치가 취소되지만 화이트국 우대조치 이외의 우대조치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24일 일본에 화이트국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의 미비와 관련,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장관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얻을 수 없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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