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여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이언주의 신랄한 현실 비평이 책으로 묶여서 나왔다. 바로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단 책이다. 이언주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사회주의적 경향성이 대한민국을 재앙의 비탈길로 몰아간다고 진단한다. [출처: 제3의길 편집부]

 

그의 해답은 보수의 혁신이다. 이언주는 “이제 보수는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해야 한다. 투철한 이념적 완결성과 논리적 탁월함을 겸비한 유능한 보수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치 중심의 보수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발언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이언주 의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바로 ‘86운동권과의 차별성’이다. 1972년생인 이언주는 86들과 이른바 ‘세대 차이’란 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연령대로 보면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다. 그냥 86세대의 일원으로 정리된다 해도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동의하기만 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언주는 본질적으로 86세대와 불화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막연한 수준이었던 그 불화는 점차 확실해지고 구체화됐다.

 

이 과정이 사실 이언주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언주는 86세대의 경직된 이념과 교조적인 태도가 기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언주 역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세력임을 내세우는 운동권과 민주당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세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영입을 제안했을 때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4년간 민주당을 경험하면서 이언주는 자신이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특히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글로벌 기업을 경험해본 배경이 있었기에 민주당 내부를 장악하며 주류로 자리잡아가는 86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이언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문제는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1987년 이후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혁신을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배경과 줄서기, 정실주의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보수가 혁신하여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언주의 판단이다.

이언주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운동권세력들이 스스로를 ‘촛불혁명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 ‘정의’라고 단정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좌파 운동권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서슬퍼런 마녀사냥을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생태근본주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방식의 복지, 배급식 복지 확대 등은 그 구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입법 만능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이언주는 산업화가 꽃피우던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 시절을 이언주는 ‘대한민국에 활력과 희망이 가득찼던 시기’로 기억한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사실상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고, 세상의 냉혹함에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인함과 낙관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의 이런 개인적 경험과 정치권 입문 후 깨닫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의 모색 등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언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해온 나라인가?” 묻는다. 그리고 “이제 겨우 건국 70년인 이 나라, 우리 부모들과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소중한 기반을 여기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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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을 벌이며 일각에서 사실상 “그 정도도 못 줄 거면 문 닫아라!”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국민은 실험대상도 부속품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곧 시장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먼저 있고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여 일을 시킨 것인데 국가가 “네가 망하더라도, 네가 직장을 잃더라도,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 p.54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공공기관의 사유화’, ‘공공재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특정세력의 독재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사유화가 특정개인의 주변인에 의한 사유화를 넘어 특정세력에 의한 사유화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p.58

 

권력이 곳곳에 개입하고 특정단체 또는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한다. 자본주의 때문에 불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간판을 달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p.59

 

지금 우리는 공적의지가 실종된 사회, 양심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일부 집권세력은 상대의 약점을 잡아 지독하게 공격하고 쓰러뜨려 권력을 잡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집단적으로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p.60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엉터리정책으로 모든 원가가 올라 자본축적과 기술투자 여력은 고갈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는 이들에게 노동-자본의 이분법에 기인한 좌파경제론으로 변질되어 계급투쟁과 자본가 척살의 도구로 활용되어 버렸다. 기업가들을 옥죄며 탄압하고, 공무원을 잔뜩 뽑아 규제를 강화하며 처벌, 규제하는 억압적 분위기로 몰아가니 어느 누가 투자하고 채용하고 일을 만들고 싶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술에 빠져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과 정반대방향으로 폭주하며 우리 경제를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나라 경제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 p.107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힘을 키워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조선이 군국주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세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 무능한 왕실과 위정척사 사상에 젖은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부국강병보다 쇄국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치열한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제정세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 p.169

 

우리는 그럴듯한 포장지의 이면에 담긴 사회주의의 본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공식 정책들만 사회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뿌리내린 사회주의적 경향성이다. — p.175

 

이제 보수는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해야 한다. 버전을 바꾼 차세대 보수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한국의 보수는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탄핵이후 비로소 진정한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자발적인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보수적 가치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가치 중심의 보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힘입어 대중화된 보수는 이제 보다 뛰어난 지도부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투철한 이념적 완결성과 충분한 역사관, 그리고 논리적 탁월함을 겸비한 유능한 보수의 등장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 p.277   

[출처: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