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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한일 GSOMIA 파기 의미와 파장 -김중로의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 의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두 나라가 군사기밀을 주고받기 위한 장치로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기밀을 제3국 또는 제3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협정을 2016년 11월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적인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에 수분 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탐지한 나라가 협정 상대국에 제공함으로써 방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효율적으로 협조하기 목적도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에 다가올 위기에 한·미·일이 연대해 대처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일 GSOMIA의 운영 효과

 

▶한일간 협정체결 이후 교류

한일 양국은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류했다. 최근 북한이 9차례에 걸쳐 18발의 탄도미사일과 유도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에도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았다.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 상공에서 소실됐는데 이는 한국이 보유한 레이더 탐지 거리를 넘어선 범위였다. 당시 일본은 북한 ICBM의 탄두가 대기권에 고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열과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수㎞ 상공에서 해체된 과정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탐지거리 밖이어서 미사일의 최종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거의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무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에 대한 결과분석도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다른 해석을 내놔 한국 국방부가 큰 도움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한국이 수집할 수 없는 북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다. 동해안에 배치된 일본의 각종 정보수집 레이더, 조총련 커넥션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북한 정보 등이 매우 다양해 한국의 정보 수집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 두 나라는 정보교환의 등가원칙에 따라 2급 이하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했다고 한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

한반도 유사시에는 북한 해군이 동남해에 부설한 기뢰 가운데 우리 영해 밖에 있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정보보호협정이 없어지면 북한군의 기뢰부설에 관한 정보를 한국은 미국을 경유해 일본에 제공해야 한다. 그럴 경우 작전의 속도와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유사시에는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물자 및 무기, 유엔군 등이 주일미군기지를 경유해 한반도에 투입된다. 정보보호협정이 살아있는 경우 여기에 근거해 일본이 신속하게 한국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전자적인 정보공유시스템(구축하다 중단된 상태)을 통해 한국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방어력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효과

최근 동북아의 전략적 위협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제1도련선(필리핀-대만-오키나와-일본 남부) 이내에는 미국의 해군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이 해역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 중이고,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을 해결하든 못하든 중국 대응전략이 미국의 핵심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독려해왔고, 그 결과 2016년에 GSOMIA를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래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한일 GSOMIA 파기의 파장

 

▶한일 관계의 파탄

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협정 체결 이전보다 훨씬 더 후퇴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한일간 군사관계는 거의 단절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외교→ 경제→ 군사’ 단계를 거쳐 확산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는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안보 위협이 현재로서는 북한 핵 및 미사일과 중국이다. 북핵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협력 체제에는 한국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적인 교차점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파기되면 한일간 안보 협력의 마지막 연결 끈까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미관계 불신과 어두운 한미동맹 
정부는 이번에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갈등이 생겨도 간접적인 외교적 수사로 표현했는데 이번엔 “실망” “강한 우려”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 “거짓말” 등의 직설적인 용어가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동맹은 더욱 느슨해지게 된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책임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넘어온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은 한국을 돕기 위해 일본에 남아있는 유엔사후방기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전략 가운데 하나인 중국 대응체제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배제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매력있는 동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글:김중로 의원)

[출처: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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