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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

 

공기는 너무 익숙해서 가끔 존재의 필요성을 망각할 때가 많겠지만 그게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익숙해지면 존재 필요성을 의심하게 마련이지만 그건 대개 ‘철이 없었다’라는 쉬운 결론으로 귀결된다.

 

어떤 사회도 이상태로서의 완전한 공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사회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공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옳은 데다가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며, 그러지 못한다면 불공정한 질서를 강요하는 나라를 뒤엎을 권리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

 

비슷한 이유로 나는 평등도 찬성한다. 지금 평등 알기를 우스워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평등을 위한 장치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면 어떤 꼴이 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더 나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기회라면 환경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장학금이나 기숙 유학 기회 등이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을 강화하고 지역 공립학교의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 즉 돈과 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애초에 교육의 평등은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부와 지적 훈련을 통한 성취와 사회에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곳이다. 그런데 상품 경품이나 추첨처럼 교육도 경품이나 추첨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Fair’가 무슨 의미인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글: 박석희) [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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