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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가로막는 장애물들

지원‧육성을 위한 법‧제도 미비/ 정책컨트롤 타워 중복/ 국내기업 역차별:과세역차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에서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만에 3.7배가량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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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ICT인프라,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Δ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Δ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Δ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이다.

 

 

①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 지원‧육성을 위한 법‧제도 미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 G마켓, 11번가)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 중심이다.

 

② 정책컨트롤 타워 부재 : 5개 부처 중복→ 정책간 연계효과↓ 비효율성↑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우며,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되어 있다.

 

각 기관별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업무는 Δ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Δ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Δ전자상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Δ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Δ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KOTRA) 등이다.

 

 

③ 국내기업 역차별:과세역차별, 전자상거래 판매품목 제한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하는데, 해외온라인 기업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 측정 어려움(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또한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 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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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road3.kr/" target="_blank">[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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