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요 내용인데 2020년 새해에 의욕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도영 경영지도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동철 평촌역 상가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회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 사이에 꾸준히 제기되고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향상은 물론 권리보장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ㆍ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 역시 “ 현재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청도 별도로 설치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기관·학계·언론과 업종별단체·지역 소상공인 등을 초청,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 발굴

(소상공인 포럼 및 정책 워크숍 등) 학계, 연구계 등과 소상공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단체간 상시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정부 정책 대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소상공인 법률, 노무 서비스 지원) 법률 및 노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에게 전문 법률, 노무 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