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및 IT인들이 참여한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 가칭)이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 팁스타운(역삼로 165 해성빌딩)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규제개혁당은 '규제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기치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을 현재의 포지티브(선 규제, 후 허용)에서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3% 이상 전국 득표로 국회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개혁당은 27일 강남 팁스타운에서 창당 준비 워크숍을 열고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테크 기반 디지털 정당 조직 및 의사결정 ▲창당 일정 및 실무 프로세스 ▲선거운동 방향성과 과제 ▲온라인 홍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규제개혁당은 31일 창당발기인 대회에 이어 다음달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정당을 표방한 규제개혁당은 모든 의사 결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T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자료 공유 및 정책개발에 온라인 협업 툴 '잔디'를 사용한다. 또 토론과 의사결정에 드는 시공간적 제약과 고비용 정치 극복을 위해 집단 의사결정을 돕는 공개 소프트웨어 '루미오(Loomio)'도 활용한다. '루미오'는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누구나 의제를 만들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정책개발도 소수가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는 죽은 정책이 아니라, ‘유튜브’ 등을 활용해 생생한 온라인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경곤 대표발기인(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총선 하루만 유효한 국민 표가 아니라 4년 내내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규제개혁당의 철학이 담긴 정책 결정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당은 향후 기존 정당과 차별화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능력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돈 안드는 공천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에서 차별화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또 국민혈세로 보전되는 선거사무실과 유세차, 선거홍보물, 선거사무원 등을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지양,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

 

회의체 운영방식도 혁신, 차별화한다. 고 회장은 "매일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정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기존 정당들의 회의체와 차별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의사결정 회의체를 도입해 주요 정책과 입법과제를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 참여와 당원교육도 차별화한다. 고 회장은 "한국정당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플랫폼 정당이 되기 위해 온라인 당원가입, 온라인 당원증 발급, 온라인 당원모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당비만 내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기존 정당의 당원과 달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ED형 강연식 온라인 당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규제개혁당 당원은 정책수용자라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정책생산 과정에 참여, 변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미래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변환에 매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각종 낡은 규제에 묶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4차산업혁명 후진국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 당은 진보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혁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당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폐단인 고비용 돈정치, 극단적 대결정치, 아부정치, 줄서기정치, 불통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정당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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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 약칭: 규제개혁당)이 창당을 선언했다. 규제개혁당은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T·벤처 기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한 규제개혁당은 우수한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 전문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가 합류했다.

 

 

창당선언문에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의 비전을 담았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 선택할 예정이다. 1월말 개최 예정인 창당 발기대회를 기점으로 원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구조를 유지하고 혁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방침이다. 창당선언문 작성, 행동 방안들과 세부 공약들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다. 네이버 밴드(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국내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