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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서

 

3.1 운동 101주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서

 

2020년 3월 1일 우리는 탑골 공원에 서 있다. 101년 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민족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빼앗고 차별하며, 민족 문화를 막아서던 일제에 분연히 항거하여 자주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포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저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보다는 101년 전 선대들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여 피땀으로 세운 자유의 나라, 문명의 공동체, 도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 있음을 절규하는 자리이다.

 

또 한편으론 그 캄캄했던 시절 목전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 저 멀리 있는 광명의 나라, 그리고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하며 인류에 기여하는 고결한 민족으로서의 이상까지 품었던 선대의 비전과 각오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분발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이 독립과 자주의 현대 문명에의 합류를 선언한 지 100년을 지나, 오늘의 어둠을 떨쳐 내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나아가 세계에 기여할 새로운 100년을 선언하는 순간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정당한 삶과 번영’의 기회를 다시 찾는 것이요,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우리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 우리는 모든 역량을 쏟아 주어진 기회를 살려냄으로써 세계 10위 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우리를 전 세계는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우리 대한 국민이 최근 불과 2∼3년 사이에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새삼 주장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릴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21세기에 ‘겨레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게’ 된 지경에 이르렀음을 한탄하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헌법 질서는 집권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유린되고 있고, 자유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세력에 의해 농단되고 있다. 지사적 의기를 지닌 지성도,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관료들도 보이지 않는다.

 

정론 직필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잡은 권력은 새로운 이권 수탈층을 만들어 냄으로써 닫힌 계급 사회로 퇴행 중이다. 각종 관계망으로 여기저기 빨대를 꽂은 기생충 세력이 곳곳에서 사회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거기에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과 정의의 기준마저 전도되고, 번영의 토대까지 훼손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 정직과 배려의 시민적 기풍은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뇌물성 복지로 인해 날로 쇠락하고, 대중은 점점 의존적이며 수동적으로 되고 있다. 편협하고 편향된 이념에 경도된 각종 규제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도전 의식을 말살시키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의욕과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도록 하는 이 정서는 매우 의도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사회 곳곳을 해체시켜 무력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이념과 잇속에 따라 이 나라를 농단하고자 하는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편을 갈라 맹목적 지지층에 기대어 정치계는 물론 법조,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101년 전 우리 민족이 처해있었던 것과 같은 노예의 시절로 이끌어 가려 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국회 내에서 불법적인 각종 입법의 강행처리, 사회 곳곳의 코드 인사, 진영 이익 챙기기의 몰염치는 우리 민족에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냈던’ 일제의 무도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사악한 정권의 선동과 통계 왜곡은 100년 전 우리 민족을 향했던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와 다를 바 없다. 현직 대통령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시켜서 미화하는 교육은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을 연상시킨다.

 

안보와 외교는 또 어떠한가? 저들은 힘 있는 상대가 없는 국내에서는 후안무치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헌정 질서를 농락하고 있으나, 힘 있는 상대가 있는 국제 사회에서는 방향도 전략도 없이 대한제국 몰락 당시의 사욕에 찌든 채 동포를 팔아먹었던 저 비루했던 매국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운명 공동체’라 선언하며 중화 조공 체제로의 편입을 부끄럼 없이 시사하기도 하였다.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그머니 바꾸고 북한 세습 독재를 향해 비굴한 짝사랑을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삶은 소 대가리’라는 모욕뿐이다. 일제의 표독함에 구한말 매국노들의 무능과 탐욕을 더한 무리들이 대한민국호(號)의 조타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저들이 이끄는 대로 무력하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 노예의 시절에도 의분을 발하여 피 끓는 격문을 발함으로써 가까이는 국내외 곳곳에서 자주독립의 함성을 이끌어 내었고, 멀리는 민주 공화정의 발판을 놓았던 우리 선각자들을 따라가자.

 

101년 전의 그 격정을 오늘 여기서 다시 느끼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악한 유사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척결을 다짐하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우리 모두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심정으로 자유 대한민국 제 2의 독립을 향해 투표하자.

 

그리하여 ‘본시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하자.

 

첫째, 자유 시민이야 말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됨을 자각하여 각자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저마다 ‘마음속의 칼날을 품어’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폭정을 견제하여,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하자.

 

둘째, 일제의 압제 하에서 만큼이나 인간적 권리를 앗아가는 저 북한의 변종 세습 전체주의를 무너뜨려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우리 동포인 ‘인민’에게 돌려주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자.

 

셋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꽃 피움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지정학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자.

 

 

지금의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 한국은 시성(詩聖) 타고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 대열에 모두 참여하자.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남녀, 세대, 계층을 불문하고 오라. 거짓과 위선에서 해방된 자들은 누구나 오라.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비열한 반역과 매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라. 정권의 위선에 분노하고, 위기를 보며, 후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정의의 깃발 아래, 진실의 신을 신고, 헌정의 모자를 쓰고, 용기의 배낭을 메고, 자유와 책임을 양 손에 굳게 잡고, 앞에 있는 민족 공영, 인류 공영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

 

2020년 3월 1일

 

자유 대한민국 제2 독립 선언 추진 만민공동회

 


(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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