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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인구사회포럼단 출범

5차례 포럼, 저출산의원인 및 향후정책 방향 제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사점 제시

27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분기 출산율이 0.90명으로 떨어져 사상처음 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대한민국 인구의 큰감소와 이에 따른 국력의 쇠퇴가 우려스럽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화) 첫 토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등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이다.

 

 

- 인간, 미래, 젠더·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하여-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 출범

▶총 5차례 포럼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시사점 제시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현시대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행동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정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운영의 취지이다.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첫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및 미래사회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와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KAIST 이원재 교수가 포럼의 첫 문을 연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남재량 연구위원과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 “변화되는 젠더, 가족, 친밀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미정 교수, “발전주의의 재구성”은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정섭 박사가 토의를 이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단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포럼은 콜로키움 형식으로 인구 관련 각 분야 석학의 발표 및 전문가 · 시민 토론 참여단(패널)이 참여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시민 패널은 인구, 청년 등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질의를 통해 토의를 제기하는 역할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연구기관, 협회, 시민단체, 그 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포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한 온라인 방청, 온라인 질의가 가능할 계획이며, 토론 결과는 대담집, 편집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단기·재정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30 세대 인식 변화에 기반을 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인문·사회 포럼이 “우리 사회·청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시민 패널 공모 신청 및 온 · 오프라인 방청 신청은 홈페이지 www.colloquium2020info.com 통해 가능 (시민패널 공모 기간 : 5월 28일 ~ 6월 3일, 최종 선정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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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뉴스 :  1분기 출산율 0.90명으로 추락…사상처음 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인 7만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추락했다.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째 자연감소 기록을 경신했다.  [첨부문서 참조]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천378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38명(10.1%) 줄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가 2016년 4월부터 4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7만4천5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9천179명(1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2명, 2분기 0.92명, 3분기 0.89명, 4분기 0.85명 등이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5천879명으로 1년 전보다 895명(3.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5년 3월 2만6천493명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만9천76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천494명(6.0%)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천501명(-0.3%)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1분기 자연증가분은 -5천719명(-0.4%)으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구 자연증가분은 작년 4분기(-7천258명·-0.6%)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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