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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정해식 


정부는 경제력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수준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영역별로 진단하면 취약 영역이 두드러진다는 점, 지표별로 진단하면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확인된 삶의 질이 크게 나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삶의 질을 국내 및 국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에는 조사, 행정자료로 측정하는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 지표를 활용하고자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지역단위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의 필요를 실증 사례를 통해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자 할 때, 하나의 범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많은 정부에서 정책 실행 과정에 웰빙을 주제로 놓고 있다. 개별 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삶의 질 진단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삶의 질’을 중심에 놓도록 전환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 지역단위 삶의 질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우수사례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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