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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정책, 대톻령과 엇박자 들킨 여당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날이라, 여당 의원이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진 의원의 이날 발언으로 그간의 대책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진 의원 발언을 보면 정부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여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토론이 끝난 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이날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가 나간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서 토론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나왔다. 진 의원이 방송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 나온 발언으로 추정된다. 현재 MBC 홈페이제 다시보기 영상에는 해당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진 의원은 앞서 토론에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7·10 부동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이 정부라서 이런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 고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합의해야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합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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