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산과 문재인 케어 예산 증액돼 전년 예산(7조497억원) 대비 약 8.5% 증가한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대 등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우선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늘어난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인한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예방전담 인력은 314명에서 467명으로 증원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은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안 349억원이 국회에서 368억원으로 확정됐고, 올해 대비 77억원(26.5%) 증액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육료 단가와 장애아 보육료 인상 예산이 3조3678억원에서 3조3953억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조6055억원에서 1조614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를 위한 예산이 8억원 늘어났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도 79억원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목적으로 7조6805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의 소득하위가 40%에서 2021년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4조9634억원이 배정됐으며, 8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 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를 74만개에서 80개로 늘리면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충(45만명→50만명)에 4183억원을 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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